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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 30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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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창녕·합천 물 원하는 이유는

[부산시 입장 들어보니] 이근희 부산시 물정책국장
“개선 안되는 낙동강 수질… ‘안전한 물’ 해법은 대체 상수원뿐”

  • 기사입력 : 2021-06-21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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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천 황강 물과 창녕 강변여과수를 동부경남과 부산에 공급하는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이 환경부 낙동강유역물관리위 정책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24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에서 이 방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창녕이나 합천에서 반대하는데도 계속 물을 가져가려고 하는 부산시의 입장을 이근희 부산시 물정책국장에게 들어봤다.

    낙동강 수질 ‘여전히 나쁨’
    수질개선 30년 힘 쏟았지만
    한강 등 타 취수원과 비교해
    오염물질 농도 2배 이상 높아
    BOD는 일부 개선됐지만
    공장 늘며 TOC는 더 악화

    창녕·합천 물은 왜?
    2002년부터 낙동강수계기금에
    8000억 넘는 비용 썼지만
    깨끗한 물 공급은 요원
    합천 황강·창녕 강변여과수 등
    대체 상수원 확보 절실

    먹는 물 갈등 어떻게 풀 건가
    정부 방침 최대한 존중하며
    지역주민 입장에서 풀어갈 것
    수자원도 지역민 자산이므로
    합리적 보상체계 필수
    부산-경남 상생방안 찾을 것

    조류 경보제가 운영되고 있는 낙동강 수계 상수원 구간의 창녕·함안보./경남신문DB/
    조류 경보제가 운영되고 있는 낙동강 수계 상수원 구간의 창녕·함안보./경남신문DB/

    -정부의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에 대해 부산시의 입장은.

    △먼저 정부의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에 대해 아실 필요가 있다.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낙동강 수질개선 사업과 낙동강 본류 물이 아닌 대체 상수원 확보사업이다. 부산시의 입장은 정부안에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안이라 생각한다. 다만 이해관계가 걸린 창녕, 합천 지역 주민들께서 아직 정부안에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대화해서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낙동강 수질상태가 어떻길래 창녕이나 합천에서 반대하는데도 계속 물을 가져가려고 하는가.

    △낙동강 수질개선 사업은 1991년 페놀 사고 이후 30년 이상 추진해왔지만 다른 한강, 금강, 영산강 수계 취수원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오염물질 농도가 높다.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는 일부 개선되었지만 TOC(총유기탄소량) 수치는 오히려 나빠졌다. 이는 가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들은 하수처리장 등 건설로 BOD는 개선되었지만 공장 등에서 나오는 생물학적 난분해성 오염물질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상수원수로서는 더욱 나빠진 것이다. 실제 부산 물금취수장 상류에 2002년 기준 공단이 102개였던 것이 2020년 232개로 증가했고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도 일 3만8000t에서 일 35만5000t으로 약 10배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지난해 양산취수장과 부산 물금취수장에서 1,4-다이옥산이 검출되어 난리가 났다. 지난해 환경부에서 낙동강 물(경북 왜관)의 미량화학물질들에 대해 1년 동안 분석한 자료를 보면 현재 기술로 분석할 수 있는 204개 중 118개종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런 물을 정수해 마시는 부산시민이나 동부 경남 주민들의 불안감은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

    이근희 부산시 물정책국장
    이근희 부산시 물정책국장

    -왜 낙동강 수질개선이 되지 않고 TOC는 악화되었는가.

    △2002년에 제정된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아실 것이다. 이 법은 낙동강 수질개선과 관련해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는 물이용부담금이란 제도인데 이는 낙동강수계에서 수돗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수도 요금과 함께 받아 적립(수계기금)하여 낙동강 수질개선 사업이나 주민지원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다. 2002년에는 t당 110원이었다가 2021년 현재 t당 170원이다. 둘째가 BOD 총량규제라는 제도인데 예를 들면 낙동강을 2급수로 유지하겠다는 관리목표를 정하면 상류부터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양을 할당해 준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등을 지어 오염물질 양을 줄이면 줄인 만큼 공단 등 다른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제도 때문에 부산에서 2002년부터 낙동강 수계기금에 8000억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낙동강 수질은 공단 등이 약 2배 이상 늘어나면서 TOC는 더욱 악화됐다. 사실 BOD총량규제는 도입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다. 즉 상류에 공단 등 입지를 허용하는 면죄부를 주는 제도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실제 20년이 경과한 지금 수질 분석한 자료를 보면 결과적으로 이 말이 맞다고 본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번에 대대적으로 다시 낙동강 수질개선 사업을 위해 3조900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하고 단계적으로 BOD가 아닌 TOC총량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낙동강 수계기금은 어디에 사용하는가.

    △깨끗한 상수원수 공급을 위해 사용하는 낙동강 수계기금은 하수처리장 건설과 하수관거 설치, 하수처리장 운영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토지매수 비용에 16%를 사용한 반면, 상수원 주변 주민지원 사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하수처리장 등을 건설해서 오염물을 줄이면 또 공단 등을 유치할 수 있으니 낙동강 수질개선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2016년부터 깨끗한 상수원수 확보를 위해 낙동강 수질개선에는 한계가 있으니 부산시민들이 내는 물이용부담금을 대체 상수원을 공급해 주는 해당 지자체에 지원해 주어 주민지원사업도 하고 또 이 지역의 수질개선에 투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 판단해 정부에 제도적인 개선을 건의해 왔다.

    -왜 부산시가 건의한 내용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2016년 당시 물이용부담금을 운용하는 부서는 환경부였고 대체 상수원 확보업무는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었다. 환경부는 물이용부담금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업무인 낙동강 수질개선에만 치중하고 국토부는 대체 상수원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간접 지원사업 이외에는 직접적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물이용부담금은 직접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는 있지만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규제지역을 지정해야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이 토지이용 제한을 가장 반대한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에게 지원해주는 방법을 연구한 것이 물이용부담금 일부를 해당 지자체에 지원해주고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지원사업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부산에서 계속 제도적 건의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2018년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방침에 따라 국토부의 대체 상수원 업무가 환경부로 통합되고 환경부에서 2019년부터 낙동강 유역통합물관리 방안을 마련하면서 비로소 부산시에서 주장한 내용들이 반영되기 시작했다.

    부산시와 대구시가 각각 100억원씩 직접 출연해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물이용부담금에서 구미 매년 100억원, 합천·창녕 각각 매년 70억원씩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과거의 접근방법과 가장 다른 점이라 본다.

    -대체 상수원 개발에 대해 창녕이나 합천은 반대가 심한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체 상수원 확보 문제는 1991년 이후 30년 동안이나 해결이 안된 난제이다. 상·하류 간, 지역 간, 시민단체 간 가치관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풀기 어렵다고 본다. 다행히 이번 정부에서 물관리를 일원화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강하고 또 무엇보다도 경남도지사의 결단이 컸기 때문에 이만큼 왔다고 생각한다. 대체 상수원 확보 문제는 부산시민의 문제가 아니라 동부경남, 즉 창원, 양산, 김해 등 경남 190만 도민들의 문제라고 제대로 인식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8월에 창원시장이 낙동강 수질문제 악화에 대한 항의로 물이용부담금 납부를 거부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었다. 그만큼 동부경남도 절실하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주민 입장에서 많은 배려를 해왔다. 합천의 경우 지역민 피해가 없도록 상수원보호구역 등 추가 지정은 하지 않고 취수원 지점도 군민들이 사용하고 낙동강 유입 전 단계의 황강 최하류부에서 취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물 사용 우선권을 보장하고 있다.

    창녕의 경우는 농업용수에 대한 우려가 많다. 반드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강변여과수 개발량을 줄이거나 다른 지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경남과 특히 합천·창녕 군민들께 하고 싶은 말은.

    △대체 상수원 확보 문제는 부산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최대한 정부 방침을 존중하면서 경남과 특히 합천, 창녕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풀어 가려고 한다. 박형준 시장도 과거 수자원은 공공재로 인식해 정부에서 마음대로 계획했지만 지금은 수자원도 그 지역민들의 소중한 자산이므로 부산시가 물을 가져오려면 합리적인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 물 문제는 지역주민들도 이득이 되고 부산시도 이득이 되도록 상생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다.

    김한근 기자 kh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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