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도 벌써 반년이 훌쩍 지났다. 정부가 과열되는 부동산 경기를 잡는다면서 지난해 12·17대책을 통해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성산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후 이 지역에선 올해 초부터 아파트 값 상승폭이 축소되고 매물까지 쌓여가고 있다. 의창구는 지난해 12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지역 경기 하락으로 몸살을 알고 있다. 특히 북면과 동읍지역은 작은 읍면에 불과한데도 투기과열지구로 일률적으로 묶이는 바람에 지역 경기마저 위축되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 이미 지난 2월 이후부터 아파트 평균 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들고, 부동산 경기까지 덩달아 식어 가는 상황이라면 이런 규제 조치를 더 유지할 명분은 없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박완수(국민의힘·창원의창) 국회의원이 28일 의창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국토부에 재차 촉구했다. 박 의원은 “창원 의창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아파트 값이 크게 하락한 지역이며, 거래량도 지난해 대비 20%p 가까이 급감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창원시 전반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재지정되는 모순도 지적했다. 여기다 경남도와 창원시도 정부에 지정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도는 ‘지역의 부동산 영향 등을 면밀히 살펴왔고, 해제를 해도 충분한 조건을 달성한 만큼 지정 해제를 촉구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구지정정책은 주택청약 등의 수요가 비상식적으로 급증하거나 재건축 등을 통한 투기 바람이 몰리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특별 규제다. 모두가 선량한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고 ‘사회의 암적 존재’인 투기를 잡기 위한 것이다. 박 의원의 지적처럼 현재 의창구의 부동산 경기상황이 과연 투기과열지구 지정 조치를 계속 유지해야 할 정도인지는 의문이다. 규제 효과가 이미 나타난 상황인데도 이를 유지하는 것은 괜한 부작용만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내달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이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가 과연 타당한지 심도있고 현실적인 논의를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