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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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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합천 수해, 결국 총체적 부실이 원인인가

  • 기사입력 : 2021-07-01 20: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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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합천 홍수 피해가 단지 기록적인 집중 호우 때문만이 아니라 홍수 관리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총체적 부실이 원인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댐하류조사협의회는 최근 보고회에서 지난해 8월의 합천 황강 구간 홍수피해는 댐 운영 관리 미흡, 댐-하천 홍수 연계 부재, 하천 관리 부실, 홍수 방어 기준의 한계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호우가 내린 지난해 8월 6일부터 10일까지 하천 범람과 제방 유실, 도로·하천·주택·비닐하우스·축사 침수 등으로 수백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원인은 결국 ‘총체적 부실’이었다.

    당시 합천 수해는 사전 대비 조치를 통해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가 하는 점에서 아쉬움을 준다. 이는 김윤철(국민의힘·합천) 도의원이 지난해 9월 도의회 5분 자유 발언에서 한 주장을 통해 엿볼 수 있다. 김 의원은 “합천댐은 이미 7월부터 잦은 비로 월말 저수율이 위험수위인 93.4%까지 올라간 상태였고, 8월 4일 집중호우가 있을 것이라는 예보에도 수자원공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누적강우량 367㎜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에 합천댐은 초당 2700t의 물을 방류하면서 황강 하류지역이 범람하고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보고회에서 정부, 지자체, 수자원공사 등이 기술적·사회적· 재정적 제약 등으로 홍수 피해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적시한 것은 수해가 ‘인재’ 임을 각인시킨 것이다. 기술, 사회, 재정 문제 모두를 지적했으니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것도 아니다. 하루아침에 해결하지 못할 일들을 모두 열거했으니 말이다. 조사협의회가 증가하는 홍수량을 댐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홍수량 관리체계 마련과 댐 관리 규정·매뉴얼 전면 개정, 계측 자료 빅데이터화 등을 대책으로 제시한다니 과연 실현될지 지켜볼 일이다. 국가나 지자체, 물관리 기관의 잘못으로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사태는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부실 관리시스템으로 인한 인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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