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움직이는 속도는 줄이면서 같은 거리를 달리는 차량의 운행 시간을 그대로 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창원지역 시내버스의 운행 시간 얘기다. 창원은 지난 4월부터 ‘5030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알다시피 5030정책은 보행자의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심에서 차량 제한 속도를 50㎞, 30㎞로 줄이도록 하는 정책이다. OECD 37개국 중에서 31개국이 이미 이 정책을 시행 중이고,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부터 이 정책을 도입해 계도 기간까지 거쳤다. 이에 따라 창원시도 지난 4월 이 정책을 도입한 것이다.

5030정책에 대한 연구와 사례를 종합하면 보행자 교통사고는 확실히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창원 시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이 정책이 도입되기 전의 운행 시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100번 노선 등이 그렇다. 이들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기사들에게는 같은 거리를 느리게 운행하게 하고 오가는 시간은 과거에 맞추라고 주문하고 있다.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시내버스가 같은 거리를 종전보다 느리게 다니면서 과거와 같은 운행 시간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책의 핵심 줄기가 현실적으로 부조화를 이루는 이 같은 경우를 ‘정책의 현실적 모순’이라 부를 수 있다.

시내버스 정책의 현실적 모순은 안전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정책대로라면 기사들은 운행 시간과 속도 중 어느 한쪽에 맞출 수밖에 없고 그 선택 과정에서 기사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 혼란 와중에 기사들의 생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휴식 시간 쪼개기와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기 위한 경쟁도 추가돼 안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사실 이 문제의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배차 시간과 안전 속도를 5030정책과 연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증차가 대안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이를 두고 시와 시내버스 업계가 그동안의 기싸움을 한다는 느낌도 감지된다. 하지만 안전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다.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 조속히 문제 해결에 나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