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우리나라는 저출산의 덫에 걸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특히 농어촌 인구 감소세가 심상치 않다. 인구 감소는 농촌 사회의 저출산·고령화현상과 맞물리며 전국적인 현상이 된 지 오래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은 앞으로 30년 안에 전국 228개 기초 지자체 중 105곳(46.1%)이 사라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농림어업조사결과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농가는 100만7000가구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으며 농가 인구는 3%(7만명) 줄어든 224만5000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46.6%로 우리나라 전체 고령화율(14.9%)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인구는 지자체 살림살이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정부가 교부세를 산정할 때 중요한 잣대로 삼기 때문이다. 통상 인구가 늘면 재정 규모가 커져 정주 환경이 개선되지만 반대의 경우는 행정 조직이나 국고 보조금이 줄어들어 존립기반이 뿌리째 흔들린다. 전문가들은 농촌지역 인구를 늘리기 위해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처럼 임기응변식의 인구증가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인구나 산업구조 개편 농어촌 경쟁력 확보와 복지강화 등 긴 안목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예를 들면 요즘 농촌의 작은 학교를 살려야 농촌도 산다는 ‘농촌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도시지역과는 달리 학생수가 적다는 이유로 농촌의 작은 학교가 문을 닫으면 인근 마을도 동시에 소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농촌지역에서 작은 학교의 폐교는 지역사회가 발전하는 계기를 잃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가 끝까지 살아남아야 농촌 재생의 희망을 키울 수 있고 학교는 농촌사회의 소멸을 막는 마지막 보루이며 농촌지역 작은 학교를 살리는 것은 고령화된 시골에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게 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아이들에게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제 2의 고향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또 젊은 학부모들이 유입돼 농촌사회의 급격한 노령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아울러 농촌지역에 살아도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소득원을 개발하고 자녀교육이나 문화 혜택에서 도시에 뒤지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도 중요하다.

현행 인구만을 기준으로 하는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도 지방 환경에 맞게 손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치권의 도움 없이는 문제해결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제 우리 농촌이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와 지자체가 손을 맞잡아야 할 것이다.

김용광(전 함안축협 조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