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댐 피해에 대한 어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는 공식적 자리가 지난달 18일 사천에 있는 경남도안전기술원 사천지원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이 주최한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호우 피해와 관련해 남강댐의 피해 보상 방안, 남강댐 치수증대사업 추진 관련 피해 최소화 방안, 매년 반복되는 하류지역 어업 피해 지원을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천남해하동지역 어업인들의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불신이 오래전부터 팽배한 탓에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어업인과 주체 기관과의 만남이 이뤄진 것이다.

간담회에는 사천남해하동지역 어업인 대표자들이 대거 참석해 그동안의 물적·심적 고통을 성토했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치수증대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해 설명하러 온 것이지 주민과 협의하기 위해 온 것은 아니다”, “지난해 8월 어업인들의 의견과 대책을 책자로 만들어줬는데 사업 주체는 이것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치수증대사업 피해 대책은 아직까지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어업인들은 간담회 초반부터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를 경계하는 모습이 또렷했다.

어업인들은 남강댐 방류에 대한 피해 규모를 정확히 바로잡아야 하고, 치수증대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강댐으로 인한 여러 피해 대책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으면서 지역감정이 표출되기도 했다. 한 어업인은 “남강댐과 관련해 진주시민이 봐야 할 피해를 사천, 남해, 하동 주민들이 입고 있다. 실질적 피해 어업인들에게 지원이 돌아가도록 법령을 바꾸든지 개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강댐은 1969년 최초 준공됐고 그때부터 담수 방류로 사천, 남해 등에 피해를 주고 있다. 당시 건설부와 경남도가 어업 피해 보상을 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1999년 남강댐 보강공사가 이뤄졌지만 보상은 없었다. 어민들은 반발했고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패소하면서 여태껏 속병을 앓아 왔다.

이번에 추진하는 남강댐 치수증대사업은 100년 또는 2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극한 홍수 시 댐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려는 사업이다. 환경부가 건설비용을 부담하고 수자원공사가 사업을 대행한다. 최근 예상최대강수량(PMP)이 증가하면서 물이 월류될 수 있고 남강댐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사실이다. 이 같은 월류 예방을 위해서는 댐을 높이지 않는 한 물을 더 빨리 내보내는 수밖에 없다.

현재 남강댐 방류시설은 남강본류에 여수로 3문과 사천만 가화천에 제수문 12문이 있다. 치수증대사업은 남강본류에 길이 771m 비상방류 터널을 신설하고, 사천만 쪽 제수문 4개를 추가 증설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주민들은 방류량이 2배 증가할 수 있고 대규모 어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치수증대사업은 댐 붕괴 위험을 감안하면 신속히 추진돼야 할 사업이다. 국내 타 지역 댐의 경우 치수증대사업이 대부분 일찌감치 완료됐다. 이는 어업인 또는 주민과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곳에 댐이 지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남강댐의 위치는 국내에서 특수한 경우다. 사천만 쪽 주민들은 50년 이상 고통을 받아 왔기 때문에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를 더 이상 믿지 않는다. 주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한 치수증대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김호철(사천남해하동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