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 국가연구개발사업 개정안 발의
- 기사입력 : 2021-07-23 08: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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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해진(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은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된 정부연구개발(이하 정부 R&D)사업의 추진체계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성과활용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연구성과활용위원회 신설 △연구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 △연구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현장과 수요자 간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 △심의결과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반영 등을 담았다. 이는 정부 R&D사업 성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계속 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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