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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9월 28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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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본격화

국가균형발전·지방위기 극복 차원
지역산업 연계한 기관 이전 추진
지역사회 협력해 대선 공약화 전개

  • 기사입력 : 2021-08-01 20: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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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내년 대선 정국을 앞두고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경남의 중추도시이자 100만 대도시인 창원이 더이상 쇠퇴하지 않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며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지역성장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대안으로 2차 공공기관 유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지난 7월 김부겸 총리가 ‘혁신도시 시즌2’가 현 정권 내 이전 추진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정치권과 비수도권 지방정부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면서 창원시를 비롯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벌써부터 유치 경쟁에 돌입했다.

    창원시 등 9개 지자체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구하는 광고를 서울 남부터미널 정문 입구에 게재하고 있다./창원시/
    창원시 등 9개 지자체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구하는 광고를 서울 남부터미널 정문 입구에 게재하고 있다./창원시/

    ◇1차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인구집중 속도 완화 성과=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정책으로, 2019년도까지 153개 공공기관이 전국 10개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 완료했다. 경남에는 진주 혁신도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남동발전 등 11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했다.

    국토교통부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로 인구부문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가 역전되는 시점이 2011년에서 2019년으로 8년 정도 늦춰졌다고 평가했다. 2005년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수도권 인구는 2011년 전체인구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 8년 늦은 2019년에 50%를 넘어섰다. 또 2019년 말까지 1704개 기업이 신규로 입주했고, 2012년부터 5년간 11만여개의 일자리가 증가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요구되는 것은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구 분산효과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때문이다.

    ◇창원시의 유치 필요성= 수도권은 국토면적의 11%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인구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반면 2020년 5월 기준 기초지방정부의 46%는 소멸위기에 놓여 있다. 지방에서 서울로 이주하는 인구의 80% 정도는 청년층으로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도권에 집중된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위기 극복을 위해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더구나 1차 이전 당시 10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집중 배분하면서 기존 혁신도시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창원시는 1차 공공기관 유치에 실패했다. 지난 2005년 1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당시 옛 마산시가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이 들어설 회성동 일대에 혁신도시 조성을 추진했지만 결국 무산되었고 진주시로 가게 됐다.

    창원시는 제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진주에는 LH본사 등 11개 기관, 울산에는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9개 기관, 부산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13개 기관이 이전했지만 동남권 거점 도시 중 창원만 혁신도시 체계에서 소외되었다는 입장이다.

    시는 2차 이전으로 기계·금속 및 전기장비 등 주력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공공기관이 이전되면 지역산업과 진주 혁신도시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의 전환을 이끌 강력한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창원시, 대선공약화 추진 등 이전 유치에 총력= 창원시는 우선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다가올 제20대 대선 공약으로 이어지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도·시의원 및 상공계, 시민 등과 협력해 내년 대선 선거공약화에 힘을 모으는 등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창원시는 지난해 10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온택트 토론회’를 개최해 지역 내 여론확산과 홍보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지난 23일부터는 서울 남부터미널 내 광고판에 충주, 제천, 공주, 순천, 포항, 구미, 상주, 문경 등 8개 도시와 공동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촉구하는 광고도 게시했다. 현재 지방이 겪고 있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수도권 집중을 해결할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공공기관 이전’이라는데 힘을 모은 것이다.

    창원시 김종필 기획관은 “창원도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시작됐다”면서 “2010년 통합 이후 110만에 육박하던 창원인구는 103만으로 줄었다. 경남의 중추도시인 창원이 쇠퇴되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지역성장거점 도시가 될 수 있도록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결정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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