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부동산중개보수(중개 수수료) 인하를 추진 중인 가운데 공인중개사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공인중개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며, 전국 11만 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을 빼앗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최종 개편안을 내기 전 국민과 협회·학계·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로 17일 오후 2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예고하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날 청와대와 국회, 더불어민주당사 앞, 국토교통부, 전국시도지부에서 전국 동시 시위를 시작했다. 박용현 협회장은 이날부터 국토교통부 앞에서 분쟁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진정성 있는 협의를 진행하라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남도지부도 이날 오전 10시부터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정부의 중개보수 개편안을 규탄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펼쳤다.

“부동산 정책실패 중개사에 전가
가격구간 지역 특수성 반영안돼
전반적 보수 인하는 생존권 위협”

17일 창원시 의창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정부의 중개보수 개편을 규탄하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소속 김현조씨가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중개보수가 증가하면서 국민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개편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방안 중에는 2~9억 0.4%, 9~12억 0.5%, 12~14억은 0.6% 15억 이상은 0.7% 요율 상한을 적용하는 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안의 경우 2~12억원에 0.4%, 12억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하는 방안까지 나왔다.

공인중개사들은 고가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인하는 동의할 수 있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 구간을 포함한 전반적 인하는 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기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내 공인중개사들은 지역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수도권 위주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토로했다. 지난해 한 해 도내 전체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8만1268건이고, 도내 개업공인중개사 숫자는 6700여명으로 중개사무소 당 한 달 평균 1건 정도의 계약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날 1인 릴레이 시위에 첫 주자로 나선 공인중개사 김현조(66)씨는 “지난해 연말부터 창원시가 규제지역이 되면서 안 그래도 한 달에 한 건 거래성사시키기도 힘든 상황인데 중개보수까지 낮춘다고 하니 정말 생존이 달린 일이 돼 이런 시국에 현업보다 시위 현장에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하재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장은 “경남의 경우 창원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는 9억이 넘는 고가 주택들도 거의 없어 중개보수로 인한 이득을 본 것도 없는데 제시된 3개안 가운데는 2억~12억 미만 가격구간 전체에 대해 현행 0.6%에서 0.4%로 인하하는 내용도 있다”며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한 거래 절벽·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대형 플랫폼 회사들의 중개업 진출과 더불어 악재가 겹친 상황이라 답답한 심정이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 번 본 아파트를 사는데 수수료가 비싸다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 명에 집소개·서류 제출 등 중개서비스를 제공한 데 대한 비용이자 중개사고를 대비하는 것이기에 한 사람에 대한 서비스로 받는 중개보수가 아닌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글·사진=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