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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0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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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생 수 급감, 도미노식 충격파 대비해야 할 때

  • 기사입력 : 2021-08-29 21: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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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수천명씩 감소하던 도내 학생 수가 결국 41만명대로 내려앉았다. 교육부의 ‘2021년 교육 기본통계’ 조사 결과다. 이에 따르면 도내 유치원, 초중고 학생 수는 전년보다 2700명(0.6%) 정도 감소한 41만8685명이다. 고교생은 1년 새 2399명, 유치원생은 2047명, 초등학생은 1673명씩 각각 감소했다. 중학생 수만 상대적으로 늘었다. 지난 2017년 45만명 대로 추락한 지 4년 만에 42만명대마저 무너진 현 상황을 두고 볼 때 도내 학생 수가 40만 명 이하로까지 줄어든 모습을 볼 날도 그다지 멀어 보이지 않는다.

    학생 수 감소 추세가 비단 경남만의 현상이 아닌 만큼 앞으로 각급 교육 단계별로 신입생 부족에 따른 ‘도미노’식 충격파가 이어질 것은 뻔하다. 가뜩이나 심화하고 있는 도시와 농촌지역 간 교육 환경 격차를 더 벌리고 날로 늘고 있는 농어촌지역 폐교 흐름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은 당장 2020~2022년까지 16만 명을 감축하는 것과 같은 단계적 정원 조정과 함께 학과 폐지, 통·폐합 등의 거친 파도를 고스란히 맞아야 할 상황이다. 국내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신입생 충원율이 전문대를 중심으로 전년의 87.6%보다 3.1%p 감소한 84.5%에 그친 것은 그런 전망을 뒷받침해 준다.

    학생 수 급감의 원인이야 말할 것도 없이 저출산으로 인한 신생아 감소다. 문제는 이런 저출산의 하향 곡선을 현재로서는 꺾어 올리기 어렵다는 데 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국가 과제로 삼아 40조원대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예산 투입 대비 성과는 매우 낮은 게 현실이다. 학생 수는 특별한 반전의 계기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이에 따른 지역별 교육 환경 격차와 교원 1인당 학생 수의 양극화, 수도권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구조에 놓인 지방 대학의 지형 변화는 더욱 가속될 것을 전제로 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초·중등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더 높이면서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는 한편, 수도권과 지방 고등 교육기관 간에 나타나고 있는 비대칭적 교육 환경 개선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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