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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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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창원형 버스준공영제, 특례시 수준 평가 시금석

  • 기사입력 : 2021-08-30 21: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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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시내를 운행하는 버스가 9월 1일부터 ‘준 공공재’의 틀에서 움직인다. 지난 7월 말 시내 9개 버스회사와 협약을 체결한 지 한 달 만에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전격 시행됐다. 준공영제는 시내버스 운영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맡는 형태다. 노선 설정권은 시에서 갖고, 업체는 운행 및 노무관리에만 집중해 본질적으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자는 게 취지라 할 수 있다. 수익금은 업체와 공동 관리하고 적자가 발생할 경우 시 재정으로 보전해 준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28차례에 걸친 지루한 노사정 협의 끝에 가시화시킨 제도다.

    내년 1월 특례시로 새 출발하는 창원시가 이런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 시민들이 거는 기대도 적잖을 것으로 판단한다. 현재 통합 창원시에 포함된 옛 ‘마산시’에서 이미 일정 기간 동안 시행해본 제도이기 때문이다. 당시 난폭운전과 불친절, 불규칙 배차 등의 문제는 개선되지 않은 채 재정지원만 받아갔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창원시가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니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볼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례시로서의 시격(市格)을 평가해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이제부터 노선 배정권을 가진 창원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배차 확대나 신규 노선 개발 등을 통해 시내버스 이용 불편을 ‘제로’ 수준으로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업체에게는 시내버스 서비스 체계에 집중토록 해 이용객들의 불만을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는데 재정 지원만 계속되는 모양새가 되면 종전보다 더 심한 사회적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시가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제시한 4가지 체크 포인트는 공공성, 투명성, 효율성, 서비스 개선이다. 이들 4개 항목은 어느 하나도 빠트릴 수 없는 핵심 사항이다. 준공영제를 지속할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특례시로 전환을 앞둔 시점에 획기적 제도가 도입됐으니 시격에 걸맞은 진일보한 대중교통체계로 자리를 잡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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