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증액 반영 경남 국비 안, 마무리가 중요하다
- 기사입력 : 2021-08-31 21: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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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예산안에 경남에서 요구한 국비가 6조 9647억원 반영됐다. 지난해 보다 4010억원 정도 늘었다. 도의 자료를 보면 이번에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남부 내륙철도 조기 착공과 관련한 것이나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ICT 융합 제조 운영체제 개발·실증사업, 마산 자유무역지역 폐 공장 철거 등 그간 줄기차게 강조해온 것들이다. 여기다 6312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대형 국책사업인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이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한 후 정식 사업으로 채택되면 관련 예산도 경남의 인프라 확충에 투입될 것이다.
경남이 사상 처음으로 국비 6조원 시대를 연 지 1년 만에 7조에 육박하는 국비 예산을 정부안에 반영한 것이니 그간 당국의 노고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할 수 있다. 도가 국비 확보를 위해 추진단을 구성하고 중앙부처와 국회를 무려 280여 차례 방문했다고 밝힌 것처럼 이런 저변의 노력이 7조원에 가까운 국비 반영의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우는 아이 젖 준다’ 거나 ‘우는 아이에게 떡 한 개 더 준다’는 속담은 이런 국비 확보 과정에 잘 어울리는 말이다. 정부가 주는 입장이라면 지자체는 우는 아이에 해당한다. 국비확보 사업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수요와 평가가 어우러진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자체 재원이 항상 부족한 자자체의 입장에서는 국비에 의존해 대규모 프로젝트나 권역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니, 이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주민의 복리와 편리는 지역 별로 차등된다.
이제 남은 과제는 국회서 미반영된 사업을 추가하고 일부만 반영된 예산을 증액하는 일이다. 큰 틀은 짜여졌으니 내부 마감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여기에는 도내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강조된다.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묘를 발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지역의 대의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도 그 못지 않다. 국비를 얼마나 확보했고,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느냐는 것은 지자체의 업무 능력은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의 능력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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