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최근 청와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을 종합하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계획이 청와대에서 잠자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 남은 공공기관은 365개이며 이 중 지방 이전이 가능한 것은 122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처한 시급한 현안의 순위를 따진다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소멸 위기 해소가 최상위권에 속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런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 하나를 이렇게 잠재우고 있다면 그것은 비난받을 일이 될 수 있다.

김 위원장에 의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차 지방 이전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지난해였다. 그리고 지난 4·7 보궐선거를 전후해 발표할 것으로 위원회는 전망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말이 없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 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발표 시점 등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자신들의 정파에 유리하면 하고, 불리하면 하지 않는 정부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2차 지방 이전 계획이 하루빨리 발표돼야 하는 이유는 수없이 많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도권 집중 심화에 따른 지방 인구의 상대적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를 조기 해소하는 한 방안이라는 데 있다. 수도권과 비 수도권 간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이런 것이다. 물론 이는 많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갈등의 소지도 많다. 발표 지연의 변명거리로 삼고 또 우려하고 있는 이 문제는 누가, 언제 하든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인 만큼 최종 결정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하루빨리 계획을 발표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게 오히려 낫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는 피해 가는 정부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대선과 지방 선거에 이 문제를 드러내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권자는 선거를 통해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 국민의 선택권은 도외시한 채 이런 중대한 문제의 결정을 차일피일 미뤄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