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과 고성군의회가 ‘함께키움수당’ 신설과 ‘꿈키움 바우처’사업 확대 시책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태어날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모든 아동과 청소년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이들 시책은 지난 13일 백두현 군수가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군의회가 “일방적인 발표”라며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군과 의회의 갈등을 예고했었다. 그 조짐은 지난 15일 열린 군의회 월례회에서 현실화했다. 최을석 의원이 “국비·도비를 받는 사업이라면 공감하지만 몇십억원을 군비로 특정 세대에게 주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밝히는 등 의회 내 반대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문제는 지금의 고성군과 군의회 모습이 지난해 4월 ‘꿈키움 바우처’를 3번이나 부결시키며 격돌했던 모습의 재연이라는 데 있다. 당시 군이 조례를 제출하자 야당 의원들은 예산을 이유로 거부했고, 여당 군수는 재제출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갈등이 고조됐다. 이번 두 정책도 따지고 보면 야당 의원들이 크게 반대했던 정책의 연장 내지 연장선에 있다. 특히 ‘꿈키움 바우처’는 갈등을 겪은 바로 그 사업으로, 내용물 확대이다. 그런데도 백 군수는 같은 종류의 정책을 거의 1년 6개월 만에 발표하면서 당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했고 군의회의 반발도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같은 전례를 염두에 두면 이번 갈등은 “절차를 거친 후에 발표하는 것과,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박용삼 의장의 말에 이미 원인과 답이 모두 들어 있다고 할 것이다. 군이 의회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들린다. 거기에는 전체 의원 11명 중 8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사실을 무시하지 말라는 경고가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백 군수가 결코 군의회를 무시하려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드러난 것은 소통 부재이고 그 원인은 군과 군의회가 상호 다른 생각을 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여기에 군민 대신 ‘당리당략’이 앞서 숨어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상호 소통하려는 노력을 갈등 해결의 시발점으로 삼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