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3개월여 후인 내년 1월 13일 ‘특례시’ 명칭을 달게 돼 있으나 주어진 권한은 딱히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고양시와 수원시, 용인시 등과 함께 특례시 꼬리표는 달게 돼 있으나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아직 제대로 결정된 것은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딱 하나다.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내려놓기 싫기 때문이다. 이들 도시를 특례시로 출범시키기로 한 것은 인구 등 덩치는 광역시 수준이나 기초자치단체여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그렇게 결정하고도 출범이 다 돼 갈 때까지 이렇다 할 권한을 정해주지 않는 이유로 권력의 속성 외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사실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특례시에 무엇을 주어야 하는지를 다 알고 있다. 창원시가 ‘특례시출범준비단’을 발족하고 특례시 이양 사무로 발굴한 것만도 사회복지·항만·재정 분야를 포함한 421건, 153개 기능, 946개 단위 사무나 된다. 또 4개시가 40여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간담회,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청와대(정무수석) 면담, 정부 부처 장·차관을 방문해 특정시를 위해 발굴한 사무들이 관련법에 반영되도록 요구해왔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이뤄진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인구 100만 대도시 사무 규정에 별표 형태의 특례사무를 넣은 것 정도다. 이것만 가지고는 특례시 역할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특례시의 권한이 현재까지 제대로 결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해법은 두 곳이 권한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결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해주더라도 최대한 늦출 것이다. 권력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럴 때는 전략을 바꿔야 한다. 대통령 선거 등 선거의 활용이다. 선거 기간은 정책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기다. 따라서 창원시는 지금이라도 특례시에 주어져야 하는 업무를 대선 어젠다로 만들고 정당과 대선후보들에게 이를 공약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다양한 방법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