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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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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이번엔 해법 찾아야

  • 기사입력 : 2021-10-04 21: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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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위 거리 당 전국서 가장 비싸다는 마창대교 통행료의 인하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외국계 투융자회사가 출자한 ㈜마창대교가 관리·운영하는 마창대교는 합포만 바다 위에 건설된 자태가 장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비싼 통행료가 그런 감탄사를 반감하고 있다. 내년에 추가 요금 인상까지 예고돼있으니 이용자들의 볼멘소리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경기도가 ‘일산대교 공익처분’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경남도가 오는 11월께 탄력요금제 실행 가능 여부 용역 결과를 토대로 마창대교와 요금 인하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도지사 권한 대행이 “장기적으로는 재구조화나 공익처분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무료통행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공익처분은 지자체가 민간사업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반납받는 데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만큼 창원권 주민들을 위해 도비를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투자자들이 외국계 펀드 운용사인 만큼 지루한 국제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 이런 파격적 조치가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에 대한 민간의 관심과 투자를 위축시키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확실히 해둘 것은 현재 ‘대교’ 주변 인구 분포나 대교를 통해 김해 등지로 이동하는 비율, 화물운송물량 추이 등을 고려할 때 갈수록 통행량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를 빠른 속도로 갖춰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통행량이 늘어나면서 지·정체 현상이 잦은 열악한 도로 환경으로 변한 시점에도 통행료는 계속 올라가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이용인들의 불만은 현재보다 배가 될 게 뻔하다. 일정 기간마다 통행료를 인상하게 돼 있는 협약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38년까지 2000~3500억 원가량의 재정지원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도로서는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 시민들이나 재계의 요구도 터무니없는 게 아니니 절대 물러설 일은 아니다. 도가 여러 대안을 갖고 협상에 임한다고 하니 지켜보겠지만 이번에는 합리적 인하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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