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노동현장의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민주노총 차원의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12일 오전 창원 상남동 노동회관에서 열린 ‘2021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대회’에서 발제자로 나와 이같이 주장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이 12일 창원 노동회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대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이한얼 기자/

최 실장은 “현재의 중대재해 대응은 대부분 사후 기자회견과 현장 특별근로 감독 대응, 노동청 면담 등으로 한정돼 있고, 이런 대응마저도 하지 못하는 중대재해도 많이 발생한다”면서 “민주노총의 한정된 인적 자원으로 인해 중대재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은 연간 1~2건에 그치면서 노동계 차원의 중대재해 대응 경험이 축적되지도, 대응 역량이 강화되지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중대재해 발생 보고·대응·지원 연대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장·산별·지역본부·총연맹 각각의 기본 지침과 역할을 정돈해 중대재해 발생 시 현장성을 기초로 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 최 실장의 설명이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이 12일 창원 노동회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대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이한얼 기자/

최 실장은 우선 기존의 중대재해 사례 수집과 공유를 통한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제작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노총은 지난 10여년 동안 업종별, 재해사례별 다양한 중대재해 대응을 해왔다”면서 “지난 대응 사례들을 모으고 다듬어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중대재해 대응 강화를 위한 현장 토론을 통해 기본 원칙과 핵심 사업을 모아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대재해 지원 연대체계 구축을 위한 제안도 나왔다. 최 실장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이후 10대 로펌은 전담팀을 구성하고 자문계약 경쟁을 하며 법률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노동계에서도 이에 맞서 중대재해에 대한 수사, 기소, 재판과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법률적 대응력을 갖추고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얼 기자 leehe@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