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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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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웅동관광단지 갈등 재점화… 경남도 해법 없나

경남개발공사 사장 협약해지 1인 시위…창원시는 개발공사 감사 요구

  • 기사입력 : 2021-10-19 21: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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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 사업 갈등이 경남개발공사 사장의 협약 해지 촉구 1인 시위로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19일 오전 경남개발공사 이남두 사장은 창원시청 앞에서 ”웅동지구사업자(진해오션리조트) 골프장 특혜(황금알 낳는 거위)로 막대한 시민 재산을 포기할 수 없다”며 “창원시는 민간사업자와의 협약 해지에 합의해 달라”며 1인 시위를 펼쳤다. 이에 창원시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공사는 합리적 대안 없이 협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경남도는 산하기관인 경남개발공사의 불합리하고 부실한 사업추진에 대해 감사를 이행해 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창원시 진해구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현장./경남신문DB/
    창원시 진해구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현장./경남신문DB/

    ◇개발 사업 추진 과정= 웅동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수도동 일대 225만㎡에 민자를 유치해 관광레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9년 12월 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는 원형지 상태의 사업대상지를 30년간 진해오션리조트에 임대하고, 민간사업자는 자금을 투자해 부지를 조성하고 골프장, 호텔·리조트, 스포츠파크, 외국인학교·병원 등을 지어 운영수익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로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경남도가 지난 2013년 웅동지구에 글로벌테마파크를 구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창원시와 갈등을 빚었고, 공사기간이 2~3년 더 늘어났고 2017년 12월 골프장(36홀)을 개장했다.

    이후 민간사업자가 7년 8개월간의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요구했고 창원시는 지난해 2월 사업자의 디폴트 위기 상황에 토지사용기간 연장안을 가결했지만 경남개발공사는 반대 입장이다. 경남도는 지난 4월 양자간 협의를 통해 재구상 공동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발공사 측이 협약 해지 후 용역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현재까지 용역 추진도 답보상태다.

    ◇개발공사 “사업연장은 특혜이자 직무유기·배임행위”= 개발공사는 지난 4월부터 7차례에 걸쳐 창원시에 협약당사자간 중도해지 절차 시행을 위한 합의를 공식 요청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1인 시위에 나섰다고 밝혔다.

    개발공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진해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 사업 관련) 민간사업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여가휴양지로서의 사업 목적을 퇴색시키고 수익사업인 골프장만 개장하고 잔여 사업은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다”며 “2019년 이후 재무적으로도 자본잠식 상태로 사업추진 여력이 전혀 없는 민간사업자와의 사업협약을 지속하는 것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며, 협약당사자 간 사업협약으로 체결된 기간 내에 휴양문화 시설, 숙박시설, 스포츠파크, 도로, 녹지 등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막대한 재산손실은 경남도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19일 오전 창원시청 앞에서 이남두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1인시위를 하고 있다.
    19일 오전 창원시청 앞에서 이남두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또 “사업시행자인 공사가 이를 간과하여 사업협약을 지속한다는 것은 경남도민을 위한 공기업으로서 직무유기이며 더 나아가 배임행위”라며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가 사업협약 중도해지 절차에 조속히 합의하여 웅동1지구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공동사업시행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에 대한 특혜를 차단하기 위해 부득이 1인 시위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창원시 “대안 없는 주장, 경남도 감사 나서야”= 창원시는 경남개발공사 사장의 1인 시위와 관련해 “경남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 특혜방지를 위해 협약을 중도해지 하자고 하는데 대안도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경남도 감사관실에서 전반 상황을 감사해 잘잘못을 정확하게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성호 창원시 해양수산국장은 19일 경남개발공사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2월 경남도, 창원시, 경남개발공사가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기본구상용역 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기존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 진해신항, 가덕도신공항 등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한 사업개선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경남개발공사는 용역시행 준비가 완료된 5월부터 현재까지 민간사업자 사업협약 해지 선행을 요구하며 용역시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경남개발공사는 확정투자비 지급, 대체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 제시 없이 일방적인 사업협약 해지만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최근 로봇랜드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사업협약 해지시 지급 해야 할 확정투자비는 장기적으로 시 재정에 큰 부담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국장은 “경남도는 산하기관인 경남개발공사의 불합리하고 부실한 사업추진에 대해 감사를 이행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대안 찾겠다던 경남도 입장은= 진해 웅동 개발 갈등 문제 장기화에 경남도의 중재 역할론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경남도는 직접적 개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월 말께 경남도가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추진’을 위한 공동용역 세부 내용을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중재에 기대를 모았지만, 이후 6개월이 넘도록 용역 추진 협의도 못하고 있다. 각 기관의 이해관계 대립이 가장 큰 문제지만, 지난 2020년 6월 진해 웅동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성과를 약속한 김경수 전 도지사의 부재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공동용역의 경우 개발공사에서 중도해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창원시는 용역결과 후 판단하겠다고 하면서 멈춰 있는 상황이지만, 웅동 정상화를 목표로 관계 기관들과 실무자들과 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민간 사업자 관련 협약 해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당사자간 문제이기 때문에 도가 개입하면 직권남용인 상황”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어 “진해신항을 비롯해서 가덕동 신공항, 부산신항 등 주변 여건이 계획을 수립했던 15년 전 대비 많이 변했기 때문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한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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