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7600곳이나 되지만 공공기관 전무

정부 2차 이전기관·공항공사 등 유치 필요

고용노동지청·창원지법 김해지원 등 설치

노동복지·사법수요 등 지역 소외 없어야

수도권 일극체제와 인구절벽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지방소멸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8일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시·군·구 87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처음 지정고시하면서 대응책을 내놓을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다. 이에 차기 정부에서는 무엇보다 수도권 집중현상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구 56만명, 전국 15대 대도시(기초자치단체 중)인 김해시는 지역 소멸위험으로부터 그 어떤 도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지역을 살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과제들을 차기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김해시 전경./김해시/

◇공공의료기관 유치= 김해시는 수도권을 제외한 50만 이상 대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도시다. 이처럼 취약한 공공의료 수준으로 인해 시민들은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 전문병원 역할을 할 공공의료기관의 부재로 의료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가 인제대와 함께 진행한 ‘김해시 공공의료 도입 필요성 및 확충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김해시에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1개소에 불과해 인구 30만명 이상 36개 중진료권 도시 중 병상 규모가 최하위권(32위)에 머물러 있고 인구 1000명당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병상 규모도 0.85개로 인근 양산 3.41개, 창원 2.16개, 진주 1.69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부실한 의료서비스로 인해 김해시민이 타 지역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연간 직접 의료비가 5500억원에 달하며, 타 지역 의료기관 이용률도 39%에 이르는 등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도 타 지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열린 공공의료기관 유치 용역결과 보고회.

◇공공기관 2차 이전기관 유치= 김해시는 인구 56만명, 기업체 7600여개를 보유한 도내 2위 규모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전무한 실정이다. 지역소외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에 공공기관 2차 이전만큼은 우선적으로 배려돼야 한다는 김해시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시는 과거 행정구역 개편 전 김해공항이 소재했고, 지금도 김해공항과 경전철이 직통으로 연결된 연접한 도시임을 감안해 한국공항공사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김해에는 부산경남경마공원이 소재하고 있고, 2023년 NHN클라우드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예정인 만큼 한국마사회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전국 유일 의생명·의료기기 강소연구개발특구 도시이자 수도권을 제외한 대도시 중 공공병원이 없는 유일한 도시인 점을 고려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한국의료기기정보원의 유치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김해고용노동지청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김해지청 신설= 김해시는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인 고용노동지청과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동부지사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인구 56만, 일하는 시민 23만 위상에 걸맞는 노동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김해시 산업여건에 따른 고용 및 노동복지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우선 김해시는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기초지자체(수도권 제외) 중 유일하게 지방고용노동지청이 없는 곳으로, 김해시 관할 지청인 양산지청은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3개 권역의 업무를 맡고 있다. 현재 양산지청 전체 업무 중 김해 관할의 업무 비중이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3개시의 고용노동환경을 살펴보면 김해시의 사업체수는 4만7914개로 전체의 56.5%, 종사자 수 23만6717명으로 전체의 56%에 달한다.

아울러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제조업체와 일반업체가 있으나 대부분 5인 미만 영세한 사업체가 78%로 산업재해 발생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다. 게다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전담기관의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두번째로, 김해시는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는 산업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과 노동자의 지속적 성장, 능력개발, 인적자원 양성, 지역 청년인재 양성을 위한 동력 확보를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동부지사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설치= 현재 김해시에는 김해시법원이 있으나 소액사건만을 담당하고 있어 시민들의 다양한 사법 수요를 해소할 수 없는 상황으로, 김해시민이 제대로 된 사법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1시간여 거리의 창원지방법원(본원)을 오가야만 하는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처리하고 있는 김해시 사건 수를 살펴보면 창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은 창원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김해시 4개 지역으로 총 인구 120만명, 연간 총 사건 수 63만건에 이르고 있으며 그중 김해시는 인구수 대비 사건수를 추정해보면 약 27만건으로 본원 전체 사건의 44%를 차지한다. 이는 마산, 진주, 통영, 밀양, 거창 5곳 각각의 지원보다 월등히 많은 수치다.

또한 김해시는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법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으로 창원에 이어 경남 최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도시 규모에 걸맞는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해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산업의 급성장이 기대되는 역동적인 도시인만큼 양질의 사법서비스 구축을 위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설치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 및 도시 위상 강화를 이루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미니인터뷰〉 허성곤 김해시장

“공공시설 지역 안배해 수도권 집중 해소해야”

-김해시가 제안하는 대선 공약 메시지는 무엇인가.

△수도권 일극체제와 인구절벽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지방소멸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인구 56만 명, 전국 15대 대도시인 김해시도 직장과 더 나은 교육의 기회를 찾아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는 무엇보다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 국제과제로 추진해야 지방을 살릴 수 있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으로 풀어야 한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해 우선 재정분권이 이뤄져야 하는데 개헌 없이도 기획재정부가 보통교부세 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다. 또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소멸위기에 대응을 위해서는 행정수요에 맞고 지역 여건에 맞는 공공시설의 지역적 안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김해시는 인구 60만을 바라보는 대도시임에도 공공의료기관, 고용노동지청, 산업인력공단지청, 법원지원 등 수요에 맞는 공공 기본 인프라가 많이 확충되지 못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경남도내 특정도시 쏠림현상으로 도내 지역 간 불균형이 극심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기로 한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 지역소외로 최고조에 달한 김해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2차 이전만큼은 김해가 우선적으로 배려돼야 한다. 김해시는 자체 용역을 통해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도출했으며, 이를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와 경남도에 건의해 왔고, 차기 대선공약 과제로도 건의해둔 상태다.

우리 김해가 지역여건에 맞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미래신산업과 동북아 물류플랫폼 기반 조성으로 동남권 메가시티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게 이제 중앙정부에서 나서주시길 당부드린다. 이종구 기자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