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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3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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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위험 보호관찰자 관리 과연 제대로 되고 있나

  • 기사입력 : 2021-10-28 20: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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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에서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훼손 사건이 발생하면서 고위험 보호관찰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5일 창녕에서 60대 고위험 보호관찰자가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해 전남 순천으로 넘어가 전자발찌를 끊었다. 이후 함양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당사자가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미성년자 강간) 등 전과 35범으로 고위험 보호관찰자로 분류돼 있으니 동선에 노출돼 있던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을 것이다. 법무부가 최근 창원 등 전국 13곳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운영하는 등 엄정 대응을 천명한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어떤 명분으로도 비판을 피해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전자발찌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의 발목에 전자장치를 부착해 24시간 대상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처럼 발찌 자체를 훼손하는 일이 빈번해지니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지난 8월 말에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서울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자수한 사건이 있었고, 지난달 초 전남에서도 5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16일 만에 검거된 사건이 있었다. 법무부 통계에서 전자발찌 훼손사건은 지난 한 해 13건에 이르고 올 들어서도 벌써 13명이 전자발찌를 끊는 등 매년 1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재질의 견고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후 모두 6차례에 걸쳐 재질 개선이 이뤄졌다는 데 이런 현실을 보면 고개가 갸웃해진다. 쉽게 빼낼 수 있는 전자발찌라면 10명의 감시인력이 모니터를 지켜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전자발찌의 효용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전문적 치료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이참에 새겨볼 일이다. 전자발찌 착용이 성폭력 범죄자에서 살인, 유괴, 강도 범죄자들에게도 확대 적용되면서 고위험 보호관찰자 관리인력 보충도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고위험 보호관찰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이를 계기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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