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 2021년 5월부터 운영해온 ‘기관위임사무 지방이양 T/F’ 조사 결과, 아직도 1000개에 가까운 기관위임사무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학 교과서 ‘지방정부론’ 제1장에 나와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대등 관계다’에 배치된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그동안 수많은 기관위임사무를 지방정부에 주고 처리하게 했다. 그러나 지방시대가 열리고 지방자치가 본격화된 지 30년이 됐으나 아직도 우리 법령에는 1000개에 가까운 기관위임사무가 남아 있다는 것은 중앙정부가 움켜쥔 권력을 놓기 싫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거기에는 간섭하고자 하는 권력의 속성이 잠재돼 있다.

기관위임사무의 문제점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책임 소재의 불명확, 사무 수행에 따른 지자체의 행·재정적 비용 부담과 자율성 저해 등이다. 따라서 기관위임사무는 이양되거나 폐지돼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기관위임사무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기도 했다. 2018년 ‘자치분권 종합계획’ 등에 의해 지방일괄이양법을 마련해 기관위임사무 249개가 이양되기도 했다. 문제는 그렇게 하고도 1000개 가까운 기관위임사무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전담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이 필요한 사무를 발굴까지 하고 처리한 결과로는 이해할 수 없다.

중앙정부가 기관위임사무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이미 그런 시대를 지났다. 아직까지 지방분권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같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관료주의 폐단의 전형적 사례라 하겠다. 이제 중앙정부는 움켜쥔 권력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기는 참 어렵다. 현시점에서 지방정부들이 할 일이 있다. 기관위임사무의 지방이양 및 폐지가 대통령 선거공약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다. 여야 모두 대선공약에 포함되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 물론 대선공약에 들어가더라도 모두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그 보장을 위해서는 주민의 힘이 필요하다. 지방정부와 주민이 함께 중앙정부의 움켜쥔 권력을 내려놓게 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