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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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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수사팀 만들면 뭐하나… 전자발찌 관리 또 뒷북

법무부, 전자발찌 훼손·재범 막으려 창원보호관찰소 등 13곳 이달 신설
2주 만에 창녕 주소 둔 60대 달아나
공개수사 후 사흘 만에 함양서 검거

  • 기사입력 : 2021-10-28 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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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연이어 발생한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과 재범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창원 등 전국 13곳 보호관찰소에 신속 수사팀을 설치·운영하고도 안일한 관리로 창녕 60대 남성의 도주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28일 5면)

    ◇도주에서 검거까지= 28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김모(62)씨는 지난 27일 낮 12시 26분께 전남 보성군 벌교역에서 진주행 표를 끊고 무궁화호에 탑승한 뒤 진주 반성역에서 오후 2시께 하차했다. 이어 택시를 2차례 이용한 뒤 이날 오후 4시 25분께 진주시 인사동의 간이 시외버스정류장에서 함양행 버스를 타고 이동해 오후 5시 15분께 함양에 도착 후 숙박업소에서 머물렀으며, 이튿날인 28일 오후 2시 35분께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의 한 시내버스정류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돼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로 신병이 넘겨졌다. 법무부는 김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김씨가 27일 낮 진주시 반성역을 빠져나가는 모습./경남경찰청/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김씨가 27일 낮 진주시 반성역을 빠져나가는 모습./경남경찰청/

    주소지가 창녕인 김씨는 앞서 지난 25일 밤 10~11시 사이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경북 고령에서 전남 순천으로 지인의 승용차를 이용해 도주한 뒤 이튿날인 26일 새벽 2시 55분께 순천시 옥천동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차량과 휴대전화를 놔둔 채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용차를 버린 이후인 지난 26일부터 검거된 28일까지 기차와 버스, 택시 등 줄곧 대중교통만을 이용해 도망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미성년자 강간) 등 전과 35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속수사팀 만들고도 관리 허술=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는 전과가 많고 성범죄자 전력이 있는데다 직업이 없는 김씨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관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창원보호관찰소는 지난달을 비롯해 두 차례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어긴 적이 있는 김씨를 도주 당일 오전 10시께 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이날 변호사를 대동해 추후 다시 출석하겠다며 되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과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16일 만에 검거된 성범죄 전과자 ‘마창진(50) 사건’ 재범 발생을 막겠다는 취지로 창원 등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 수사팀’을 지난 12일 신설하고 수사인력 78명을 배치해 대응 강화에 나섰다. 최근 5년 평균 즉시 현장출동 비율이 18.4%에 불과해 야간·휴일 대응이 매우 취약했던 점을 고려한 조처였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속 수사팀은 주·야간 상관없이 24시간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 시 100% 현장출동을 통해 즉각적인 조사와 현행범 체포 등으로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다. 수사팀 운영으로 전자감독담당자의 지도감독 업무와 신속 수사팀의 수사 업무가 분리되어, 전자발찌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의 모든 경우에 현장출동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불과 신설 2주일여 만에 또다시 전자발찌 착용자가 수일에 걸쳐 경남과 전남 지역을 활보하는 도주 사태가 발생해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23건, 올해는 지난 27일 기준 17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강윤성 사건’ 이후 이번 사건을 포함해 두 달 새 4건이 더 발생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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