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에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어떤 것이든지 자치단체가 새 제도를 시행하려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편의와 혜택이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하는 명분을 확보해야 한다.

시내버스 공영제는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이고, 준공영제는 현재 민간사업자들이 운영하는 방식과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방식의 중간이라고 보면 된다.

현재 진주시가 운영하는 방식은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다. 이 제도는 유류비, 인건비 등 시내버스 1대 운행 비용을 산정, 운행수입을 공제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매우 합리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어 타지자체의 벤치마킹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혈세가 시민들이 알면 깜짝 놀랄 정도다.

코로나19사태 이전에는 연 170억~200억원 정도, 올해는 265억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마다 수백억원의 혈세를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왜 준공영제를 들고 나오는 것일까. 이 제도의 가장 큰 맹점은 시내버스 업체의 운영을 사후평가 해 모자라는 비용을 전액 예산으로 충당한다. 따라서 현재의 제도보다 무조건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한다.

시내버스 운영에 필요한 모든 원가를 보장하기 때문에 업체의 경영합리화나 경비절약 같은 노력이 필요 없게 된다. 쓰면 쓰는 대로 줘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발안 운동을 시작한 진주시내버스운영조례 발안운동본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증진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내버스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준공영제를 시행하면 과연 투명성과 효율성, 서비스 증진에 큰 변화가 올까. 지금의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로는 왜 안되는 것일까.

대다수의 시민들의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잘 모른다. 또 그것이 시민사회에 큰 편의를 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 지난 2019년에 비해 지난해는 모든 지자체의 재정지원금이 증가한 가운데 진주시도 55억원이 늘었다. 하지만 예산이 더 들어간 만큼 시민편의가 나아졌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

이번 준공영제 주장은 특정업체의 편의와 혜택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많다. 진정 준공영제 시행이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장점, 소요예산 등을 상세히 파악해 시민사회가 공감토록 해야 한다.

정말 시민단체의 말대로 준공영제가 획기적인 것이라면, 예산의 추가투입은 우리가 부담해도 되는 몫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시당국은 일부 시민단체가 도입을 주장하는 준공영제는 지금보다 세금이 더 들어가는 제도로 지원금 퍼주기 논란이 있어 재고할 가치가 없다고 한다. 향후 논란이 이어지겠지만 어느 쪽 주장이 더 논리적이고 신뢰성 있는지는 시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강진태(진주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