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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26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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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 청년 정책, 꼼꼼한 현장 확인이 중요하다

  • 기사입력 : 2021-11-08 20: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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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8일 ‘도 청년정책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여러 지적은 청년정책 실행 과정에서 참작할 만한 것들이 많다. 이날 감사에서는 ‘청년 공간’과 ‘경남 한달살이 프로그램’ 등 도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년 정책의 세부 프로그램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청년 공간의 입지 조건, 경남 한달살이 프로그램의 실효성, 다양화하는 가족 형태에 따른 선제적 대응방안 등을 물었다.

    감사에서 제기된 의견처럼 도와 시·군이 예산을 매칭해 짓는 청년 공간이 과연 청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들어서는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접근성이 나쁜 지역에 건립해 활용도가 낮은 결과를 초래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다. 한달살이 지원율이 미미하고 도내 정착으로 이어지는 비율도 낮다는 지적도 새겨볼 대목이다. 각 부서로 흩어져 있는 청년 한달살이 시책의 컨트롤 타워를 통합해 체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물론 부서간 경쟁을 촉발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의 다양성도 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산 집행이 중복되거나 추동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청년 가족’이 혼인과 혈연이라는 법률적 형태에서 동거라는 새로운 변화 과정을 겪고 있는 현실을 파악해 실질적 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경남이 ‘청년특별도’를 지향하고 이 청년정책추진단을 구성해 청년대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 것은 이미 여러 번 언급한 것처럼 청년들의 탈 경남 현상을 최소화하고 경남을 지속 가능한 성장 도시로 만들자는 취지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현장에서 이뤄지는 청년 시책이 실질적인 청년 인구 증가로 이어지도록 디테일(detail)을 살리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제기된 여러 지적들은 청년 정책이 경남의 인구 감소 문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고려 요소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아무튼 청년 정책은 도내 전반적인 거시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단초가 되는 것인 만큼 현장에서 제기된 여러 지적들을 통해 정책 방향을 더 세심하게 설정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제고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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