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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28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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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현 정부에서 조기 추진하라

  • 기사입력 : 2021-11-08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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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현 정부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무총리의 발언은 인구감소로 황폐화·공동화 현상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지방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김부겸 총리는 8일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과 관련, “우리 정부에서 이전과 관련한 로드맵과 기준을 확실히 정해 놓아야 다음 정부에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경북 안동에서는 “현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없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이번 정부 임기 내 추진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창원시를 비롯한 9개 비 혁신도시 자치단체장들이 공동으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지방의 현실이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공공기관 이전을 기다릴 정도로 여유롭지 않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자치단체장들은 8일 김 총리를 면담하고 국회서 토론회를 가진 뒤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지방 도시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주력 산업 쇠퇴, 일자리 감소, 지방대 위기와 지역혁신기반 약화 등 지역의 총체적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국가 균형발전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 1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이어 2차 이전 논의가 진행되자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상당한 기대를 해왔다.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현실에 약간의 숨통이라도 틔울 수 있는 호재로 여긴 게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 문제를 차기 정부의 몫으로 남기겠다고 밝힌 것이니 실망감이 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다. 선거를 의식한 정무적 판단이라면 더 문제다. 대선이나 지방선거는 이미 예고돼있는 현안인 만큼 그전에 서둘렀어야 했다.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발 빠르게 실무작업을 서둘렀다면 벌써 이전 기본 틀을 갖추고도 남을 시간이었다.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어쨌든 현 정부 정책판단의 테이블에 다시 올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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