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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28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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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산업체 밀집 김해, 노동 관련 기관 유치는 필수

  • 기사입력 : 2021-11-16 20: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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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가 고용노동지청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 유치에 적극 나섰다는 소식이다. 노동 관련 주요 기관인 고용노동청,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중 남은 2개 기관이다. 시는 고용노동 관련 총괄 관리감독권을 가진 고용노동지청 유치를 위해 올 들어 3차례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가칭 ‘김해지청 ’ 신설을 요청했다. 허성곤 시장은 김부겸 총리와 전해철 행안부 장관을 만나 신설 필요성을 설명해 공감을 얻었다고 한다. 여기에 산업인력공단 ‘경남동부지사’를 유치하기 위해 김해상의가 건의문을 채택해 산업인력공단에 전달하고 시도 공단을 방문해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하고 있다.

    김해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중 유일하게 고용노동지청이 없는 기초지자체다. 관련 업무는 양산에 소재한 양산 노동지청이 관할하고 있다.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3개 권을 관할하는 양산지청의 업무 수요 중 60%가 김해 관할 업무다. 김해에 독립된 지청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는 통계다. 여기다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제조업체와 일반 기업체가 있는 가운데 5인 미만 영세 사업체가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도 주목해야 한다.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고용노동지청이 멀리 양산시가 아닌 김해시내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더해진다.

    노동인력수요가 많은 김해시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도 필수적으로 설치돼야 하는 기관이다. 각 분야 별 전문성을 터득한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인력공단 지사 설립은 시급한 일이라 본다. 지난해 7월 근로복지공단이 들어서 김해지역 근로자와 사업주가 양산지사까지 가는 불편이 해소됐다는 점을 고려해 남은 2개의 노동인력관련기관 김해 신설에 대해서도 당국의 적극적 의지가 요구된다. 고용노동지청 신설 문제가 내년 3월 행안부의 심사 대상으로 올라오면 5월께 본 심의가 이뤄진다. 시는 이 심사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도록 더 타당한 논리를 정립하고 당국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도 배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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