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과거신문보기   |  
2022년 01월 25일 (화)
전체메뉴

[사설] 시민·전문가 의견 들어 인구 시책 보완한 창원시

  • 기사입력 : 2021-11-16 20:41:10
  •   
  • 창원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구 증대 시책을 도입하면서 시민과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방향의 일부를 수정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시가 당초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키로 했던 가칭 ‘결혼드림론’을 시민 등의 의견을 들어 신혼부부는 물론 청년층까지 외연을 넓히는 방향으로 보완하는 시도를 말함이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시행하는 이 시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목표와 대상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면 이 명제를 수요자인 시민들과 관찰자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시는 당초 신혼부부가 주택 마련을 위해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첫째 자녀 출산 시 이자 일부를 지원하고, 10년 내 2자녀를 낳을 경우 대출 원금의 30%, 3자녀 출산 시 1억원 전액 상환을 지원하는 결혼 드림론을 구상했다. 그러나 출산아 수에 따라 지원 폭을 달리 한 이 시책이 저출산의 근본 해법과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들이 비등하자 대안으로 내놓은 게 최근 공개된 ‘창원드림론’이다. 신혼부부로만 한정돼있던 지원 대상을 미혼·비혼 청년, 아동양육가정으로 확대하고 주택 자금 저리 대출과 이자 상환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는 시민들과 전문가 정책 자문단의 의견과 대체로 일치하는 대목이다. 단순 현금 지원 사업은 중앙정부의 몫으로 두고, 지자체는 결혼이 아닌 아동 중심의 가족 지원 정책과 일자리, 돌봄 서비스, 일·가정 양립 분위기 조성 등에 주력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감안한 것으로 이해된다. 사실 내년 특례시로 변모하는 창원시의 혼인 건수는 지난 2010년 7276건에서 2019년에는 4444건으로 줄었다. 출생아는 1만865명에서 6249명으로 감소했다. 이런 추세가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니 특단의 대책도 시급한 현실이다. 그런 시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애초 목표 방향을 여론을 들어 탄력성 있게 재조립 하려는 것이니 그 시도를 높이 산다. 아직 시행한 게 아니니 어느 게 더 효과적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전문가 그룹과 시민들의 의견과 수요를 수렴해 보완한 후자의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한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