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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8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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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내 4개 시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 기사입력 : 2021-11-23 20: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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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가 창원 진해, 통영, 거제, 고성의 고용위기 지정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현장 실사를 했다. 지난 2018년 이후 3차례 지정 연장된 곳이니 이번에 재연장이 결정되면 4차가 된다. 고용위기 지역 지정이 재 결정되면 사용자의 고용 유지와 고용촉진, 노동자 생활 안정, 직업훈련 지원 확대 등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이 1년간 더 이어질 수 있으니 관련 업계로서는 촉각이 곤두설 일이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정책은 급작스런 경영 환경 악화로 고용이 급속히 감소한 지역에 대해 재정을 투입해 고용을 유지하면서 회생 방안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2020년 1월에 개정된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두 차례만 연장이 허용하는 만큼 이번에 재지정 받는 것은 형식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경남도나 기초 지자체, 업계가 재지정을 건의하고 있는 것은 이들 지역의 산업적 특수성 때문이다. 현재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4곳의 주력 업종은 조선업이다. 글로벌 경기 부진과 중국 등 경쟁국과 선가 경쟁 격화, 코로나 19로 인한 유가 하락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세계 1위를 고수하던 국내 조선업이 불황을 길을 걷게 되면서 이들 지역의 경제가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이자 긴급하게 시행된 것이 ‘고용위기 지역 지정’이었다.

    최근 들어 거제의 대기업 조선소를 중심으로 해외 물량 수주가 잇따르고 있어 머지않아 예전의 궤도에 진입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고 하지만 조선업 특성상 수주가 낙수 효과로 이어지는 데는 다소의 시간이 필요하다. 설계부터 실제 제작·인도까지 걸리는 기간도 그렇고 떠나간 인력을 충분한 수준까지 충당하는 데도 시일이 필요한 특성이 있다.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1년 정도 추가 연장한다면 그런 틈새를 메우고 지역 경제의 큰 축으로 다시 자리매김해 지역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흡수·유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시상 3차 연장은 불가하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정책 취지를 감안한다면 4개 지역의 고용위기 기정 재연장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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