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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23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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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협의체 “대선후보 공약에 지방분권 개헌 포함해야”

지방분권 강력 촉구 성명서 발표
“개헌은 정쟁 대상 돼서는 안되고
국민 합의로 지방분권 반영 추진”

  • 기사입력 : 2021-12-03 08: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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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분권 개헌과 양원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분권 개헌과 양원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는 2일 여야 정당과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지방분권 가치를 담아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공약을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국회에 (가칭) 지방분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협의체와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 상호 연대 활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장) 등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박재율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촉구를 위한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운영시스템이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이 지방분권의 가치를 담아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개헌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국민적 합의로 가능한 지방분권 사항만이라도 반영시킨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정부안으로 발의한 일명 ‘국민개헌안’이 무산된 전례가 있어 국회와 정당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자들이 지방분권 개헌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나아가 개헌 쟁점 가운데 지방분권을 최우선으로 국민적 합의를 통한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한다.

    지방협의체는 이어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분권 개헌과 양원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국회 ‘자치와 균형’ 포럼이 주최하고, 이해식 국회의원 및 지방협의체가 공동 주관, 그리고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와 개헌국민연대가 후원했다.

    토론회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의 발제, 이시종 충북도지사, 성경륭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회에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 사항으로 주민주권의 자치분권 2.0시대 개막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은 “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헌법개혁을 위해서는 국회도 분권화해 지역대표형 상원의 도입이 절실하다”며 최소한의 비용과 인력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그동안 지방행정은 상당한 발전을 이뤘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자치행정이 되고 있으나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다”면서 “헌법에서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지위와 자치권을 명확하게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아가 “지방의 의견이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지방소멸 등의 중대한 위기는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며 “지역마다 고유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지방발전을 견인하고, 국가는 이를 보완하는 지방분권형 구조로의 개편만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했다.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참다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저출산 고령화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지방의 현실을 타개하고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자치분권형 개헌과 국회 양원제 도입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며,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는 9일 오전 7시 50분부터 1시간 동안 국회방송을 통해 방송할 예정이다. 글·사진=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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