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과거신문보기   |  
2022년 01월 24일 (월)
전체메뉴

“국비 확보할수록 경남도 가용재원 줄어… 대책은 있나”

경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올해 예산 비해 7000억 늘었지만 국비매칭 때문에 재량사업 줄어”
하병필 권한대행 “신사업 발굴해 정부정책으로 채택되도록 노력”

  • 기사입력 : 2021-12-06 21:05:02
  •   
  • 2022년 경남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은 늘었는데, 오히려 자체사업 진행은 어려워졌다’는 볼멘소리가 경남도의회에서 나왔다. 이와 더불어 국비 공모사업에 대한 경남도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대선 국면에서 지방재정 확대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경남도의회 제390회 정례회 기간인 6일 열린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상훈) 제3차 회의 중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를 상대로 한 정책질의 순서에서 재량사업 축소에 대한 불만과 그 원인으로 지목된 ‘늘어난 국비 공모사업’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송오성(더불어민주당·거제2) 의원은 “2021년 당초 예산과 비교해보면 약 7000억원이 늘었는데, 오히려 자체사업은 진행이 안 되는 게 많다. 국비가 공모사업 형태로 내려오고, 이에 대한 매칭 비용 때문에 재량사업이 줄어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다가오는 대선 국면에서 지역사회가 합심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대선 공간에서는 여야 상관없이 지역의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들에게 지역의 문제를 받아 안을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집행부 차원에서 도의회가 목소리를 내줬으면 하는 부분을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재정 분권뿐 아니라 개헌까지 의제를 정리해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한 바 있다. 도의회와 이 부분을 공유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6일 열린 경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경남도의회/
    6일 열린 경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경남도의회/

    정부가 공모하는 사업들이 과연 경남도에 얼마나 적합한가에 대한 선별과 선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김진옥(민주당·창원13) 의원은 “국비를 확보하면 할수록 경남도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줄고, 예산은 분명 늘었는데 지방채를 내야 하는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하 권한대행은 “예산을 중앙이 주도로 쓰느냐, 지역이 주도로 쓰느냐의 주도권을 점하는 문제는 지난 30년 동안 다투고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일단 공모사업을 따오면 대응투자를 해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 올해부터 사전심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어진 공모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맞는 신사업을 발굴해 건의하고, 해당 사업이 정부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일수(국민의힘·거창2) 의원은 “예산 역량에 맞춰 사전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국비 공모사업은 더 늘었다. 당장 오늘내일 효과 있는 예산 집행은 시·군에서 가능하다. 경남도는 현재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의 효과가 10~20년 후 경남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예측하고 선별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남도 채무가 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지적도 빠지지 않고 나왔다.

    예상원(국민의힘·밀양2) 의원은 “국가채무 상승 대비 지방채무상승률이 가파르다. 이에 대한 권한대행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하 권한대행은 “워낙 경남도의 재정이 건전했기 때문에, 기저효과에 의해 채무가 많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정부의 가치지향에 따른 확장·긴축정책에 의해 예산 집행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현 정부에 의해 재정 분권이 성과를 보였고, 경남도도 여러 가지 일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도민들이 내릴 것이고, 이를 통해 정리될 부분은 정리될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과 8일에 걸쳐 제4차, 제5차 회의를 이어간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유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