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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며] 그린피 하나 못잡는 정부- 김진호(문화체육부장)

  • 기사입력 : 2021-12-28 21: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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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가 대중스포츠로 자리매김한지 오래다.

    한 투자증권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우리나라 골프 인구는 약 636만명이다. 대한민국 성인의 15%이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최근 발표한 2020년 국내 골프장(군 골프장, 6홀 등 제외) 501곳의 내장객은 4673만6741명으로, 이는 전년도의 494곳에서의 4170만992명보다 1년 사이에 503만5749명이 더 늘어났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골프 인구가 급증하자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들이 그린피와 카트피, 캐디피 등을 경쟁이라도 하듯이 올렸다.

    그린피가 치솟자 지난 10월에는 대한민국 청와대에 ‘코로나 시대 골프장 폭리’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 요지는 “(우리나라 그린피가) 일본보다 평균 3.5배 비싸다, 한국 골프장은 그린피와 카트비를 따로 계산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 카트 운영회사를 따로 만들어서 세금을 덜 대고 친인척에 몰아주고 있다, 퍼블릭까지 덩달아 올려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길 바란다”는 것이다.

    골프장 이용료인 그린피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는 사주나 회원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비싸도 시비를 걸기 어렵다. 시장경제 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중제는 문제가 다르다.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위해 지난 1999년부터 대중골프장에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대중골프장은 골프장 이용요금에서 개별소비세 등 약 2만원 상당의 세금을 면제받고, 재산세도 회원제 골프장의 약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일부 대중제 골프장은 골프텔을 이용해 유사회원권을 판매하는 등 편법 회원제 운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같은 위법과 탈세에 대해 정부가 눈을 감고 있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무엇보다 크게 오른 그린피를 낮출려면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새로운 유형의 골프장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골프장을 조성·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광역지자체 산하 개발공사가 시·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유휴부지에 친환경 대중제 골프장을 조성한 뒤 전문기관에 위탁해 ‘반값 골프장’을 운영하면 비싼 대중제 골프장을 찾을 이유가 없다.

    지방정부는 대중제 골프장 조성과 관련 현행 규칙을 따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권한을 위임해 달라고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 스스로 주민들을 위해 권익을 찾아나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

    여기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콜리안 골프장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 노 캐디 셀프라운딩 시스템의 에콜리안 골프장은 현재 거창을 비롯해 정선, 제천, 광산, 영광 등 총 5곳이 있다. 이용료는 지역 에콜리안 골프장에 따라 가격의 편차가 있지만 보통 평일은 3만~4만원, 주말에는 8만~9만원 선으로 매우 저렴하다.

    MZ세대, 여성 골프 인구가 골프 붐을 주도하는 등 골프가 생활스포츠로 변모하고 있다. 사업자 배만 불리는 골프대중화 정책, 이제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김진호 (문화체육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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