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오늘 공식 출범했다. 2017년 대선 당시 공약된 이후 만 5년 만에 특례시가 탄생한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창원을 비롯해 경기 수원, 고양, 용인시가 인구 100만을 넘어서면서 특례시로 함께 태어났다. 특례시는 광역시와 일반시 사이에서 차별적 권한을 가진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행·재정적 권한은 광역시 준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 ‘미니 경남도’가 생긴 것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비유인 지 모르겠다.

하지만 특례시가 출범했다고 해서 당장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변화는 별로 없을 것 같다. 특례시가 출범을 했어도 특례권한을 갖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특례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 각종 법률 제·개정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니 좀 더 시간이 지나야 체감할 일이다. 일부 도세의 재정적 권한도 특례시가 독단적으로 갖는 것도 아니다. 이는 창원특례시가 희망을 안고 출범하지만 재정 분권의 확대 등 앞으로 풀어내야 할 과제도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다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타 지자체의 형편도 잘 헤아려봐야 한다는 정성적 과제도 있다.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 중 특례시로 승격한 것은 창원시가 유일하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부도시의 지위를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경남의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상태에서 출범한 특례시가 그 지위를 부여받기 위한 필수조건인 100만명 이상의 인구를 어떻게 유지하느냐는 것은 두고두고 풀어가야 할 과제다. 특례시가 갖는 86개 기능과 383개 단위사무를 조기에 인계받아 시민들이 특례시의 출범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경남도를 거치지 않고서는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이나 도시기본계획 수립, 국책사업 유치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발전전략을 수립할 수 없는 현실은 또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된다. 시군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도의 권한이 특례시 출범으로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에 대한 정치적 조율도 과제다. 이래저래 많은 숙제가 있지만 특례시가 출범한 그 자체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