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공식화한 가운데 이르면 다음달 중순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추가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안 편성 및 국회 심사 일정을 감안하면 실제 지급 시기는 2월 중후반~3월 초반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방역지원금은 이전처럼 정부가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통과 절차가 필요하다. 상임위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등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야당은 3월 9일 대선을 앞둔 ‘선거용 돈 풀기’라는 입장이어서 심의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추경안이 대선용이라는 정치적 논란으로 확산할 경우 집행 시기는 늦어질 수도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총 14조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은 오는 24일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대상 방역지원금 소요 재원 약 10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약 1조9000조원의 재정이 추가 투입된다. 이에 따라 이미 확보된 예산까지 더하면 총 5조1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이 이뤄진다. 여당은 내달 10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선 선거운동이 15일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14일을 의결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다. 이에 실제 집행 시기는 2월 중후반~3월 초반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4일 오후 인천 중구 꿈베이커리에서 빵만들기를 마친 뒤 빵을 포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추경규모를 더 늘리는 데는 공감한다. 하지만 지급 시점은 이견을 보인다. 대통령 선거 뿐 아니라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대규모 재정을 풀어 현금성 지원에 나섰다는 점에서 야당 반발이 거세다.

이 후보는 설 전 25조~30조원 규모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4일 인천시 중구의 비영리 민간단체 꿈베이커리에서 빵만들기 체험을 한 뒤 정부의 14조원 규모 추경안 편성 방침에 대해 “지나치게 적어서 매우 안타깝고 아쉽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대대적인 증액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14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국립 3·15 민주 묘지를 찾아 김태호·이달곤 경남총괄선대위원장 등과 참배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윤 후보는 최소 50조원 규모로 추경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지난 14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 선대위 출범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에 대해 “자영업자 한 분당 300만원은 말도 안 된다. 훨씬 큰 규모로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선거 전 지급은 매표용 돈풀기’라고 지적한다. 608조원 규모의 올해 ‘슈퍼 예산’을 제대로 써보지도 않고, 1월부터 추경 카드를 꺼내는 것은 누가 봐도 ‘선거용’ 아니냐는 주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또다시 선거를 앞두고 매표용 돈풀기에 나섰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나랏돈을 살포한다며 관권선거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도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취임 100일 이내에 최소한 50조원 정도의 재정을 조성해서 쓰겠다고 말했다”며 재차 취임 후 추경을 강조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17일 비공개 추경 당정 협의를 갖고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국회 제출 시기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