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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28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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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접종 강요 말고 진단키트 배급을”

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서 주장
“백신접종 불안으로 접종률 낮아”
“서부경남 발전, 도청 이전 필수적, 동부경남에 동부청사 신설” 제안

  • 기사입력 : 2022-01-18 21: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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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확진자가 25% 이상을 차지하는 등 높은 비율을 보이면서 정부가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등 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학교방역을 위해서는 방역패스 정책에 따른 백신접종 강제화가 아니라 자가진단키트 가정 배급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경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윤성미(비례,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지난해 말 정부는 올해 2월부터 12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에 대해 백신패스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을 강요했고, 도내에서는 소아당뇨를 앓던 중학생이 학원을 가기 위해 백신을 접종하면서 뇌사상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고 등으로 많은 학부모들과 청소년들이 백신 접종 안정성 등에 대한 우려로 접종에 소극적인 현실에서 방역당국은 백신패스 고수에 앞서 불안감 해소와 신뢰 회복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내 청소년(12~17세)의 코로나19 백신접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6일 0시 기준 1차 접종 완료자는 11만4570명, 2차 접종 완료자는 7만353명으로 접종률은 각각 60.4%와 37.1%에 머물렀다.

    윤 의원은 겨울방학을 기점으로 청소년 확진자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 개학 후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개학에 앞서 자가진단키트를 가정에 배급하고 결과를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로써 PCR 검사에 따른 인력과 비용 절감, 학교에서의 진단검사 시 위험성, 진단검사에 투입되는 보건교사의 늘어나는 업무량 경감 등을 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경남도교육청에 △학생·학부모 불안 원인 파악에 따른 정부의 해명과 대책 요구 △접종 관련 사고에 대한 정부의 책임 건의 등 역할을 주문했다.

    아울러 진주 등 서부경남 발전이 현실 가능하려면 도청 이전 밖에는 답이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이는 서부경남 도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18일 오후 경남도의회 제3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규석 의원이 주장한 도청 이전 발언에 동참하는 의원들의 모니터에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성승건 기자/
    18일 오후 경남도의회 제3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규석 의원이 주장한 도청 이전 발언에 동참하는 의원들의 모니터에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성승건 기자/

    장규석(진주1, 무소속) 의원은 “항공우주산업 육성이나 혁신도시 활성화 그리고 남부내륙철도 등 서부경남 발전대책이 나오고 있고,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에서도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외치고 있지만 지역민들이 체감할 만한 수준은 아닐뿐더러 모두 국가차원의 정책들로 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것도, 또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없는 것들”이라면서 창원이 특례시로 성장한 만큼 다른 지역에도 또한 성장 기폭제가 되기 위해 도청 이전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충남, 전남, 경북 등 지역에서는 도청을 군 단위의 저성장 지역으로 옮겼고 이들 지역에서 보인 성장세는 도청 이전이 곧 지역 발전의 원동력임을 이미 증명했다고 설명하며, 더불어 도 단위 행정기관이 전무한 김해와 양산 등 동부경남 지역 동부청사 신설을 제안했다. 이날 서부경남 지역 도의원 일부는 장 의원 발언에 맞춰 진주로의 도청 이전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자리에 두고 장 의원을 지지했다.

    한편 이날 5분 자유발언에는 송오성(거제2, 민주당) 의원이 ‘조선산업 육성 및 거가대교 국도 승격’, 이종호(김해2, 민주당) 의원이 ‘개발제한구역 내 농가기설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개선 촉구’, 강철우(거창1, 무소속) 의원이 ‘도내 시군 민간체육회 제대로 육성’, 김진기(김해3, 민주당) 의원이 ‘허황후 신행길 관광자원화 촉구’, 김현철(사천2, 국민의힘) 의원이 ‘삼천포화력발전소 인근 주민피해 대책 마련 재촉구’, 박정열(사천1, 국민의힘) 의원이 ‘사천에 복합 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조성’을 촉구했다.

    이날 제3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에서 심의된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7건, ‘지방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 1건, ‘부울경과 더불어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등 결의안 3건, 소재·부품·장비산업을 비롯한 제조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사모펀드 규제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 건의안 3건,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3건, ‘제3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등 기타 3건 등 총 4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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