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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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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며] 지금은 양보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준희(정치부장)

  • 기사입력 : 2022-02-07 20: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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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부산·울산 인구 800만명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메가시티)’ 출범이 산 넘어 산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지방이 살아남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선택한 부·울·경 메가시티지만 통합 의회 구성에서 특별지자체 청사 문제, 특별지자체장·통합의회 의장 선출에 이르기까지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하다. 이로 인해 당초 예정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2월 출범은 고사하고 상반기 내 출범마저 ‘가능할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행히 지난달 부·울·경 각 9명씩 27명의 통합 의원 수를 균등 배분하는 규약안은 3개 시·도 합동회의에서 합의했지만 이마저도 의원 간 소통 부재 등을 이유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경남이 울산보다 의원 수가 3배나 많은데 통합의원 동수가 말이 되느냐는 것이 요점이다. 경남도의회 무소속 한 의원은 부·울·경 통합의회 의원 수 결정은 사전 합의되지 않은 사항으로 이런 중요한 사항을 의원들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합의한 것은 그냥 넘길 수 없는 사안으로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는 부·울·경 초광역특위원장 3명과 소관 상임위원장 3명, 부단체장 3명 등이 참석했다. 다행히 도의회 의장 등이 진화에 나서 일단락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듯하다.

    그동안 3개 시는 통합 의원 수 비율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3개 시도의 인구(지난해 12월 기준)는 경남 331만명(도의원 58명), 부산 335만명(광역의원 47명), 울산 112만명(광역의원 22명)으로 경남은 인구수에 비례한 의원 배분을 요구했고, 울산은 같은 의원 수를 주장하면서 통합의회 구성안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다.

    통합 의원 수 배분은 우여곡절 끝에 첫 고비를 넘기는 듯했지만 이번엔 특별지자체 청사 문제가 다시 발목을 잡았다. 지난 회의에서 ‘청사 위치는 부·울·경의 지리적 한가운데로 정하자’라고 합의하자 김해, 양산, 창원 등 경남의 지자체와 울산시가 청사 유치에 나섰기 때문이다. 청사 유치는 국내 첫 특별지자체 청사 보유라는 상징성 때문에 3개 시·도가 물밑 경쟁에 나서는 등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런 이유로 경남도는 지리적 중심축을 부·울·경 메가시티 규약안에 명시하기를 바라고 있고, 울산시는 실익을 따져 청사 유치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국내 첫 특별지자체가 출범하는 데 있어 3개 시·도의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 이 또한 시-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조율하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심할 것은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머뭇거리면 머뭇거릴수록 시·도민들에게 돌아갈 다양한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상징성도 좋고 실익도 좋다. 하지만 지금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3개 시·도의 양보와 협력이 필요한 시기다. 서로 힘을 모아야 한다. 밤을 새워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계획을 고민해도 모자랄 판에 서로의 이익에 사로잡혀 시·도민의 희망을 외면한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동북아 8대 초광역 도시 도약을 꿈꾸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의원정수, 청사 유치, 통합의장이라는 작은 이익보다는 더욱 큰 미래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준희(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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