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발전계획을 제대로 세우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계획이 목표로 하는 10년이 아닌 2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혜안이 있어야 하며 이를 실천하려는 동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속 빈 강정’이 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실행을 위해서는 예산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 지자체의 환경은 고령화 및 인구 감소, 지역 간 경쟁력 심화, 복지·교육 등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재원 부족 현상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사업이 무산되거나 흐지부지되고 있다. 아무리 밑그림이 좋다고 해도 재원 조달 방안이 따르지 않는다면 이를 정책적으로 소화하고 추동력을 불어넣을 수 없다.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 구체화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러한 미래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재정계획 수립이 중요하다. 예산 확보와 배분에 보다 엄정해져야 한다.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사업은 한마디로 ‘장밋빛 전망’이다.

거창군은 2013년 수립한 장기발전계획이 마무리되는 2023년을 앞두고 새 미래비전 장기발전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여기엔 명품 교육도시, 청년 유입을 통한 젊은도시, 미래농업을 통한 농가소득 1억원 달성, 승강기산업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 등 전 분야에 대한 비전이 담겼다.

특히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승강기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넘쳐나는 경제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집중하고 현재 운영 중인 항노화힐링랜드와 연계한 세계 명상 축제, 호음산 일원의 산악자전거 코스 등을 새롭게 개발해 산림관광객 100만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깊이 모색할 것이다.

승강기 산업과 연계한 재난안전 승강기 특화사업에 역점을 둬 추진할 것이며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군청 청사 증축 시 통합관제센터 시설 전문화를 통한 학교 CCTV를 관제센터에 연계하는 등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에도 집중 매진한다. 특히 해묵은 고민인 가북~해인사 연결도로 개설, 군 관내 2차로 지방도 4차선 확장공사, 지역책임 의료기관 유치에 따른 행정·의료 복합타운 조성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구인모 군수는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이라는 지자체가 직면한 현실을 이겨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사업을 연구하고 고민해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장기발전계획이 ‘장밋빛 전망’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군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군의회는 모든 사업계획에 대한 재원 조달계획을 꼼꼼히 살피는 한편 지역민과 거창 발전을 위한 사업에는 주저 없는 의결과 협력이 필요하다.

거창군의 미래 10년을 판가름할 성장엔진이 제대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미래비전과 사업계획뿐 아니라 의회와의 협치와 지역주민의 마음에서 우러난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김윤식(산청거창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