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에서 공군 조종사 등 4명이 숨진 훈련기 비행 사망사고가 있었다. 훈련기가 공중에서 충돌해 추락으로 목숨을 잃었다 한다. 이런 사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전쟁을 대비해야 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크다. 군인들의 목숨을 잃지 않고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적절한 수단과 방법은 없을까? 순직한 분들에 대한 애도와 함께 국방에 있어서도 무인 자율비행 시대를 앞당긴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전투에서 공군 조종사가 없어도 되는 시대는 아니지만, 자율비행 장치가 포함된 무인 항공기나 드론은 조종사 탑승 없이 지금도 운행되고 있다. 미국은 제트 드론에 인공지능 시스템을 탑재해 자율비행과 임무 수행이 가능한 무인 전투기 비행도 선을 보였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100대의 자폭 드론(킬러 드론)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러시아가 자폭 드론을 우크라이나 침공에 투입 중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생각해볼 문제는 과연 이러한 자율비행 항공기가 사람을 보호할 수 있을까 하는 데 있다.

군사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감정이 없는 인공지능 자율무기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확하고 냉정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에 군인들의 목숨을 살리는 것은 물론이고 민간인 무차별 사살 등의 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인간의 지각 능력은 인공지능에 비해 뒤처지고, 전쟁 상황에서 인간은 분노, 두려움, 공포 때문에 적절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데 주목한다. 앞으로 전쟁은 치명적인 자율무기인 킬러 로봇끼리 수행하게 하고 인간은 한발 뒤로 벗어나 있는 것이 더 낫다고 한다.

인공지능 무기의 개발과 킬러 로봇의 존재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치명적 자율무기 시스템이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킬러 로봇이 군인과 민간인을 구별할 도덕감을 가질 리 없고, 암살이나 특정 인종을 선별적으로 살상할 수 있는 도구로 최적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한다. 독재자, 테러리스트 등이 바람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 공포의 무기를 사용할 것도 우려한다. 자율비행 항공기, 킬러 로봇이 사악한 인간들의 비윤리적인 명령이라도 철저히 따르게 된다면 공포의 무기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본다.

찬반론을 미루어 볼 때, 무인 자율비행 기술이 개발됐다고 해서 군사부분에서 실행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인공지능 자율 로봇 개발의 경쟁은 과거의 무기경쟁에서 알 수 있듯이 무한 경쟁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어느 한쪽이 무인 자율비행 폭격기를 전투에 사용하면 억지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쪽도 상대편의 폭격기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자율비행 전투기로 대응할 것이다. 전쟁은 주로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정의(正義)전쟁을 주장하더라도 정정당당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약이나 흥정, 협상의 결과 등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순식간에 파기될 수 있다. 살인무기 경쟁으로 무인 자율 기계가 생사를 결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인간생명의 존엄성 파괴로 치달을 것이다.

결국 인공지능 무기에 대한 찬반론의 핵심은 생명의 위해 여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군 군사 분야에서도 자율수색, 감시정찰, 비행훈련 같은 경우는 인명 보호를 위해서라면 무인 자율비행을 적극적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인공지능 킬러 전투기처럼 살상용의 경우에는 개발과 투입에 대한 국제적 조약에 의한 통제가 마땅하다 하겠다. 미래 전쟁이 치명적 자율 무기와 알고리즘으로 수행되고,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서 앞서가는 나라가 군사적 우위를 점할 것이 예측되는데도 살상용 무기에 대한 국제적 통제 기구가 없다면, 인공지능의 약육강식에 의한 파국을 맞게 될 것이다. 국방영역에서 무인 자율비행 전투기의 개발도 전쟁수행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보호할 수 있을지가 기준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다.

김대군(경상국립대 윤리교육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