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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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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며] 지역 기업인들이 윤석열 정부에 거는 기대- 이명용(경제부장)

  • 기사입력 : 2022-04-18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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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기업인들이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가 큰 것 같다. 문재인 정부에서 친노동정책의 강화와 함께 기업들이 감내할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쏟아냈던 각종 경제정책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인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며 핵심 정책으로 내걸었지만 기업인들과는 전혀 소통하지 않고 노동계의 입장만 충실히 반영하려는 아이러니를 보였다. 일자리는 노동계가 아닌 기업들이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인상, 주 52시간제도 도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소득주도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하면서 기업들의 반발을 예상해 법적으로 못을 박았다. 중대채해처벌법 등 각종 규제들도 마찬가지다. 기업주는 악덕꾼으로 전락하고 친기업정책이란 말은 사라졌다.

    경제적 약자를 대변한다고 했지만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에는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소득주도정책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더욱 어려워졌다. 중소기업들을 대변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했지만 공허하게 느껴지는 이유다.

    소득주도정책, 반기업정서 등으로 기업들은 급기야 일해야 할 의욕을 상실하고 해외이전을 시도하거나 국내에서 사업을 접으려는 분위기가 만연해졌다. 이러다보니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구호에만 그치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또 지방균형정책을 강조했지만 벤처투자 등 지역기업에 대한 배려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오히려 기업 등의 수도권의 집중화는 더욱 심해져 지방의 존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남의 경우 주력산업의 하나로 엄청난 미래 먹거리인 원전산업의 폐기를 위해 탈원전 정책을 펴면서 원전산업 생태계가 붕괴위험에 처해 있다. 유럽도 지난해 탄소배출 감소 등을 위해 원전을 그린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킨 것 등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원전산업에 대한 편향주의적 시각이 지역에 엄청난 타격을 가져온 것이다. 탈원전 정책을 내세우지 않고 원전산업정책을 유지했다면 해외에서 많은 원전수주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기술적으로 우위를 자랑하는 원전분야에서 한국의 입지는 더욱 커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부분이다.

    기업인들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문재인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들에 대해 기업중심적 입장에서 시장여건을 고려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친노동적 입장에서 친기업적 방향으로 전환해 기업가정신을 되살릴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기업경영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규제들도 적극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지역경제를 위해 차세대 한국형 원전산업 육성, 항공우주청 설립, 진해신항 조기 착공 등의 지역공약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과 함께 수도권에 지역 젊은이들과 벤처투자 등이 몰리는 것을 지역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제2차공공기관 이전 등 각종 여건 조성에도 나서주길 기대하고 있다. 지역에 기업들의 적극 투자를 위해 비수도권기업 법인세 차등적용 등 파겨적인 정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에선 지역에서도 기업하기 좋아졌다는 얘기가 나왔으면 한다.

    이명용(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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