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최근 동남권 숙원사업의 하나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예비타당성(예타)조사를 면제했다. 총 사업비 13조7000억원이 들어가는 초대형 건설사업이지만 추진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예타 면제를 결정했다고 한다. 원래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신규 정부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사전에 사업규모와 사업비, 사업계획 적정성 등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투자사업인 만큼 자칫 면밀한 검토 없이 진행했다가 세금이 낭비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국가 정책으로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될 때 예타조사가 면제되기도 한다.

예타 면제에 대한 시각은 상존한다. 주로 도로, 철도, 공항 등 대형공공사업들이어서 사업의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 있다. 반면 국가의 재정운용을 감안해 사업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실효성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 세금 낭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예타면제보다는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번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은 한번 지으면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대공사임에도 기존에 제기된 낮은 경제성이나 오락가락한 사업비, 환경문제 등에 대한 검토를 모두 생략하고 바로 건설에 착수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동남권 신공항은 2000년대 중반 들어 영남권 기업들이 물류수송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 맨 위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까지 가야 하는 교통, 시간, 물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돼왔다. 15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공항 위치를 두고 지역, 정치권이 끝없는 논란과 백지화 등 우여곡절을 겪었고, 최근 정치권에서 대선을 앞두고 그동안 유력시되던 김해공항 확장안 대신 가덕도 신공항으로 선회하면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마련됐다. 가덕도 신공항은 지난 2016년 용역을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의 용역결과 1위 김해, 2위 밀양에 이어 3위로 가장 낮은 점수를 주며 “공항 입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도 항공사고 위험(안전성), 공사 난이도(시공성), 침하에 따른 유지비(운영성), 해양 매립, 산악절취(환경성), 최대 28조 필요(경제성), 교통망 확충예산(접근성), 항공수요 불투명 등 소위 7대 불가론을 내세우며 반대하기도 했다. 정부의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도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사업비도 당초 7조5000억원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환경단체도 바다를 메워 활주로를 만드는 사업인 만큼 환경파괴 문제를 제기했다. 이처럼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타 면제까지 하면서 무리하게 속도전으로 ‘묻지마’ 추진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정치논리만 앞세운 선거용이라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은 13년 뒤인 2035년 개항한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진되고 있지만 제기되고 있는 환경과 안전문제 등을 도외시한다면 오히려 지역경제를 망치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대형 공항건설을 장난감 집 짓듯이 쉽게 추진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현근(창원자치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