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석면 해체 사업은 교육당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점 사안이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예산 편성 방식까지 변경해 석면 제거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2027년까지는 도내 모든 학교의 석면을 완전히 제거할 예정이다.

◇절반가량 방치=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기관(IARC)이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석면에서 떨어져 나온 미세한 섬유 입자가 폐 등 호흡기에 들어가면 염증을 일으키고 암을 유발한다. 길게는 40년 정도 지난 시점에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병을 일으킨다. 하지만 과거에는 석면의 이런 유해성을 알지 못해 건축 자재에 광범위하게 쓰였고 사용이 금지된 것 또한 그리 멀지 않은 일이다. 단열·보온·소음차단 기능에 유용했던 석면은 1970~1990년대 주로 교실 천장 마감재로 사용됐다. 이후 폐암 등을 유발하는 유해물질로 알려지면서 2007년 건축용 석면시멘트 제조·수입·사용이 금지됐고, 2009년부터 석면 함유 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이 전면 금지됐다.

문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여전히 많은 학교에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전국적으로 석면 학교 중 절반 가량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의 ‘전국 학교 석면 현황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전국 1만1946개 초중고교 가운데 총 5454곳(45.7%)은 아직 석면 철거 공사를 하지 않았다.

도내 모 학교에서 석면 천장을 철거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경남교육청/

◇석면 해체 총력= 학교 석면 제거율이 저조한 것은 경남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속도를 내며 올해는 예산 투입 방식까지 바꾸는 등 학교 석면 제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남은 지난해 6월 기준 학교 석면 제거율 48.6%로 전국 평균(56.2%)보다 낮았다. 올 3월 기준으로는 전체 312만544㎡ 중 169만471㎡를 제거해 석면 제거율은 54%로 상향됐다.

특히 올해는 10% 이상 더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예산 편성 방식을 개선했다. 석면 해체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 할당되는 환경 개선 사업 예산으로 석면 해체 사업을 포함한 여러 노후 시설 개선 사업을 같이 집행하다 보니 집중적인 투자가 어려웠다. 올해부터는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석면 해체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한다. 올해는 본예산 500억원보다 증액된 800억원을 제1회 추경예산으로 확보해 총 13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석면 해체 학교는 185개 학교, 34만 9701㎡(3809실)를 제거해 석면 제거율 65%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3년간 총투입한 860억원보다 440억원 증가한 금액이며, 지난해 제거율보다 10% 이상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석면 제거율 65% 달성에 이어 2027년까지 5265억원을 투입해 도내 학교 석면을 완전히 제거할 방침이다. 석면 해체 사업은 학생과 교직원이 없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 진행한다. 석면 철거 과정이나 철거 후 발생할 수 있는 석면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 학교, 외부 전문가, 학부모, 환경단체, 감리인 등으로 구성하여 석면 해체 감시단을 운영한다.

박종환 시설과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석면 해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무엇보다 철거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