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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8월 10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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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전기·가스요금 인상… 2개 합쳐 4인 가족 3755원 더 낸다

3분기 전기료 ㎾h당 5원 인상
도시가스료 MJ당 1.11원 올라

  • 기사입력 : 2022-06-27 21: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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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오른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매달 3755원을 더 부담할 것으로 추산한다.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가 5원 인상된다. 4인 가구의 월 전기요금 부담은 약 1535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다음 달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11원(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인상될 예정이다. 가구당 월평균 2220원 정도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가 예정된 27일 오후 서울 시내의 전기계량기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분기마다 연료비 조정요금이 조정된다. 산업부는 지난 20일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 및 폭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검토가 길어지면서 발표 시점을 연기한 바 있다. 연합뉴스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가 예정된 27일 오후 서울 시내의 전기계량기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분기마다 연료비 조정요금이 조정된다. 산업부는 지난 20일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 및 폭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검토가 길어지면서 발표 시점을 연기한 바 있다. 연합뉴스

    한국전력은 연료비 조정단가 분기별 조정 폭을 연간 조정 폭의 범위 내에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할 연동제 단가를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정단가 조정으로 4인 가구(월평균 사용량 307kWh 기준)의 월 전기요금 부담은 약 15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한전은 매 분기마다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연료비의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연료비 조정단가를 결정하고 있다. 조정 폭은 kWh당 분기별 ±3원, 연간 ±5원으로 상·하한 제한이 있다.

    다만,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3분기에 한시적으로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지할인 대상 약 350만 가구에 대해 할인 한도를 40%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은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에 따른 요금 증가 폭만큼 할인 한도를 1600원 추가적으로 상향해 월 최대 9600원 할인된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음 달부터 가스요금도 오른다. 7월 1일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당 1.11원 인상될 예정이다.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이며 부가세는 별도다. 지난해 말 예고한 MJ당 0.67원 인상에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더해 0.44원을 추가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현행 MJ당 15.88원에서 16.9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으로 조정된다. 인상률은 주택용 7.0%, 일반용 7.2% 또는 7.7%(영업용2)다. 산업부는 “국제 유가가 전년 동월 대비 61% 오른 것을 비롯해 천연가스 현물가는 141%, 환율은 14% 올라 요금 인상 압력이 커졌다”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해 5조8601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만 7조7869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부채도 156조5352억원이다. 가스공사도 지난해 말 기준 1조8000억원이던 민수용 미수금이 1분기 만에 4조5000억원까지 늘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탈원전 및 전기료 인상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잘못은 전 정권이 하고 사과는 새 정권이 하게 됐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전력이 원전 가동 비율을 줄이고 가스발전, 석탄발전 등의 비중을 높이다 보니 가스값과 석탄값이 오르면서 결국 적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했어야 했는데 딱 한 번밖에 안 했다. 그래서 한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발제는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정승일 한전 대표이사가 각각 맡았다. 주 교수가 미리 공개한 ‘탈원전 5년의 손실과 원자력 정상화 선결과제’ 발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원자력 공급산업체 매출액은 지난 2015~2016년 평균치 대비 약 6조70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원자력 산업체 인력은 3678명(17%) 줄었다. 주 교수는 원전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계속운전 운영허가 갱신 제도 개선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성·독립성 강화 △사용후핵연료 대책 추진 △원전 수출 다변화 △국민 이해 증진 등을 제시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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