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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8월 13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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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심 잡아라” 불붙은 여야 정책 경쟁

민주, 재개발 권한 ‘지역 이관’ 추진
국힘, 종부세 기준 11억서 14억으로
특위·세미나 등 열어 법개정 논의

  • 기사입력 : 2022-07-06 21: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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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6%대로 치솟으며 민생을 위협하고 있다. 여야는 민생과 직결되는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챙기며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여야는 연일 기자간담회, 특별위원회, 세미나 등을 열고 재개발·종부세 등 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며 당장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하고 있지만, 정작 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상대 정당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민심에 다가서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토교통부의 재개발 관련 권한을 광역시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9월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 5일 열린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은 “동네 사정을 제일 잘 아는 것은 자치단체장인데, 재개발 권한을 국토부가 가진 것은 세계적 추세와 너무 다르다”며 “동네 단위 재건축을 두고 국토부가 해라, 마라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중앙정부 규제”라고 말했다. 다만,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아닌 광역단체장 차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는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우선실천단 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우선실천단 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번 주 중 정책위 차원의 부동산 TF 회의를 열어 법 개정안 발의를 논의하고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여야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와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달리하며 경쟁 구도를 만들어 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여기에 이사 등의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 주택,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류성걸 (가운데) 위원장이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류성걸 (가운데) 위원장이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연합뉴스/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발의할 개정안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돼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종부세 관련 현행 기준인 11억원을 유지하면서도, 그 경계에 있는 11억원 구간에 대해서는 완만하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재설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보유 주택 합산 가액이) 11억1000만원인 다주택자는 납세 대상자가 되고 10억9000만원인 다주택자는 과세에서 제외돼 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다주택자로 분류된 이들을 위한 환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의장은 “억울한 종부세 대상자, 이미 종부세를 부과한 사람에 대해서는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환급해 주는 게 타당하다”면서 “기재부가 억울한 종부세 대상자에게 환급해 주는 것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 같은 민생 직결 법안들을 빠른 시일 내 처리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정작 이를 논의하기 위한 상임위 구성에 대해서는 상대 정당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과 동시에 민생 법안부터 처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놨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전제조건 달지 말고 합리적이고 열린 자세로 상임위 구성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도 “원 구성과는 별개로 코앞에 닥친 민생 입법부터 추진해야 한다”며 “국회가 국민을 위한 민생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당의 태도 변화와 협력을 촉구한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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