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관련기사 2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에 공권력 투입까지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산업 현장에 있어서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선 안 된다”며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주 협상이 결렬될 경우 대우조선 파업 현장에 공권력 투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정식(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후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파업 현장을 방문해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 지회장과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날 연이어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 파업 현장을 방문했다. 공권력 투입이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노조 측을 설득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 주례회동에서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며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장관들이 적극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도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노사 간에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불법적인 점거 농성을 지속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권 대행은 “48일째 이어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6600억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며 “7곳의 협력업체는 폐업을 결정했고 정직원 일부는 휴업에 들어갔다. 지역 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120명이 10만 명의 생계를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청업체 임금, 처우에 원청인 대우조선이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하청업체 노조가 떼쓰고 우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파업에 공권력 투입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제2의 용산참사, 제2의 쌍용차 사태와 같은 참사가 예견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응키로 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노조원 약 120명은 지난달 2일부터 임금 30% 인상과 전임자 등 노조활동 인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달 18일부터는 제1도크(선박건조장)에서 건조 중인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