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남지부 등 19개 시민교육단체로 구성된 경남교육연대가 교육부의 만5세 입학 학제개편안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교육연대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겠다는 교육부의 발표에는 어떠한 교육적 논리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연대는 “교육부는 업무보고에서 아이들을 미래의 ‘산업인력’으로 표현하였다. 산업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만 5세 유아부터 조기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이다”며 “취학연령 하향을 교육적 관점이 아닌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입학 연령 하향으로 인한 사교육 극대화, 교육 불평등 가속, 돌봄 공백 등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는 아이들을 ‘미래의 산업인력’이라는 수단적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교육연대는 “근본적으로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통해 어린이들이 가정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만 5세 초등입학 정책 즉각 철회 △친구와 놀이로 관계 맺고 성장할 유아의 권리 보장 △초등돌봄 공백을 해결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등을 촉구했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