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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7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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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 칼럼] 지역혁신, 지방상수도 현대화로부터- 오승환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울산경남 지역협력본부장)

  • 기사입력 : 2022-08-21 21: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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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가 다시 극성이다. 처음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모든 활동이 어려웠던 때에는 백신만 개발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았는데, 현실은 예상과 너무 다르다.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출현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경기침체까지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전 세계 공급망이 붕괴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우리나라도 공공 물가 상승의 압력을 심하게 받고 있다. 재료값이 오르면 소매가격을 올리는 것이 시장의 논리이나, 국민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공공재는 마냥 시장경제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는 공공재의 생산, 관리에 혁신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

    2017년부터 누수를 줄이기 위해 시작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5년이 지났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전국 75개 지자체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7개 지자체가 사업을 종료했고, 모두 유수율(정수장에서 생산한 물량이 요금으로 회수되는 비율) 성과목표인 85%를 초과달성해서 합격 판정을 받았다. 경남에서도 수자원공사 부산울산경남 지역본부가 9개 지자체와 협업을 하고, 함양군이 최종 유수율 87.7%를 달성해서 연간 123만㎥의 누수와 31억원의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남해군, 함안군, 창원시 등 8개 지자체도 현재 순항 중이다.

    그러나 문제는 사업 종료 이후 관리이다. 많은 국민들, 그리고 심지어 상수도 담당자들까지도 오해하는 부분이 현대화사업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관로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누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현대화사업은 지자체 전 지역의 노후관을 모두 교체하는 것이 아니다. 유수율이 낮은 타켓 지역에 누수를 체계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현대화사업은 기존의 관로를 바둑판 형태로 나누고, 센서와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누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 노후관의 교체는 대상 지역 내의 약 15~30%에 불과하다. 모든 노후관을 교체하는 데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상황을 분석해 어떤 관로는 교체를, 어떤 관로는 수압관리를, 어떤 관로는 유량 모니터링을 통해 누수를 관리한다.

    따라서 현대화사업 이후에도 관리체계을 유지하기 위한 인력과 비용 투자는 필수적이다. 조금이라도 소홀해지면, 누수는 언제든지 확대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도요금 현실화율로 인한 재원 부족과 수도시설에 대한 무관심으로 현대화사업 이후 적극적인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자체는 현대화사업 이후에 10년간 유수율을 8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지만 별도의 국고 지원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 만약 누수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 없이 단수와 같이 극단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미봉책이 계속 취해진다면, 문제 해결의 부담과 비용은 계속 커질 것이다.

    아무쪼록 정부와 지자체, 전문기관들이 합심해서 시작한 현대화사업이 기존의 수도관리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누수 관리가 사후관리가 아닌 사전관리 체계로 개선되어 절감한 비용을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

    오승환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울산경남 지역협력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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