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메타버스(Metabus) 분야에서 모두 100만 명의 디지털 인재를 육성하는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가 발표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보면 AI·SW·빅데이터·메타버스·클라우드·사물인터넷·사이버 보안 등 8개 디지털 학과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대학의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디지털 교육 시수를 2배 이상 늘린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고졸·전문학사 인력 16만 명, 학사 71만 명, 석·박사 13만 명을 양성한다고 한다.

미래 첨단산업 발전을 주도할 디지털 분야 인재를 집중 육성하는 정책은 문제 삼을 일이 아니지만 이번 계획이 과밀·집중을 막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정책과 배치될 소지가 있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 학생들의 수도권 집중으로 심각한 고사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대학의 존립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크다. 대학 등이 정원을 늘리려면 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 재산 등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이번 계획은 교원 확보율 하나만 충족하면 되도록 하고 있으니 수도권 대학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가뜩이나 학령 인구가 주는 마당에 학생들의 탈지역 현상을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비수도권 7개 권역 127개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대학 총장협의회 연합’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것은 이런 심각한 우려를 반영한다.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은 지방 학생들의 탈지역화를 가속시키는 것은 물론 교원들의 수도권 동반 이동도 부추길 수 있는 일이다. 지난달 19일, 교육부가 반도체 관련 인재 육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오는 2027년까지 관련 대학 학과 정원 5700명을 증원하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해 비수도권 대학의 큰 반발을 산 가운데 유사한 정책을 추가적으로 시행하면 비 수도권 대학의 몰락 시기는 예상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 반도체나 디지털 인재 육성을 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