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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1월 3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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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 투자 활성화, 국내 복귀기업 유치가 쉬운 해법

  • 기사입력 : 2022-09-05 19: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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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해외에서는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을 통해 일자리 확보에 집중하는 추세다. 미국은 공장 이전 비용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해외기업의 국내 이전을 강력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산업육성법을 제정,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의 생산시설을 짓는 기업에 파격적 세제혜택까지 제공해 우리정부와 기업들까지 긴장할 정도다. 이 같은 세계적 흐름에 따라 경남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국내 복귀기업 유치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수직계열화 된 도내 대기업을 활용해 리쇼어링 기업을 유치하자는 도의회 이성헌 정책지원관의 제안은 적극 검토해볼 만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119개 기업이 국내로 복귀했다. 이중 경남으로 돌아온 기업은 15개다. 이처럼 국내 복귀 기업이 적은 것은 산업 인프라가 부족하고 인센티브도 해외에 비해 적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국내 복귀를 타진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하니 이를 제대로 활용하면 기업 유치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진출 완성차 업체들이 현지 사업을 축소하는 추세를 감안, 이 정책지원관의 제안대로 이들 자동차업체와 부품업체의 국내 복귀에 초점을 맞출 필요도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국 지자체가 리쇼어링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동안 경남은 수도권에 비해 리쇼어링 기업 유치 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 국내 복귀 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 리쇼어링 기업 유치에 있어 경남이 수도권에 비해 오히려 불리해졌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남도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 대기업 보조금 지원액 상향을 포함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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