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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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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 내년 예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방점 찍어라

  • 기사입력 : 2022-09-12 19: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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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시 도민들의 바람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안정적 정주 기반 조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남도가 최근 도내 전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전 연령층 도민 657명을 대상으로 ‘2023년 예산 편성 방향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서 확인된 사항이다. 이번 조사에서 ‘필요에 비해 투입된 예산이 적은 분야’를 묻는 질문에 경제·일자리 분야가 1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복지·보육·돌봄 분야 12.2%, 환경·친환경에너지 8.3% 순이었다. 예산 투입 수요는 많은데 실제 투입된 금액은 적으니 내년 예산 편성 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서 경제와 일자리를 택한 응답률은 당연히 가장 높았다. 여기서 ‘양성 평등’이나 ‘행정 혁신’ 등에 대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도 새겨볼 만한 일이다.

    경제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비단 경남도민만의 바람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타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 할 것 없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을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고 있으니 말이다. 최근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지역 소멸 위기론도 이 같은 정책을 통해 해결하자는 움직임이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번 예산 정책 수립을 위한 도민 설문 조사를 하기 전에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집중하느냐는 일이다. 설문 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예산 배분의 우선 선택지는 중소기업 기술역량 제고나 공공형 사회적 경제 육성, 핵심 제조업 고도화, 청년과 중·장년층 지원을 위한 예산 우선 배분 등이다. 경제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경남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많은 답 중 하나라고 한다면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예산을 집중하되 적정 배분하느냐는 문제는 고도의 집중력과 장기적 안목이 요구되는 일이다. 경남도와 시군, 의회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도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 방점을 두고 선택과 집중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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