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 연령 기준은 만 65세다. 이 기준은 지난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하면서 설정됐다. 이 법 제정 당시 국민 기대 수명은 66.1세였다. 당시 기대 수명을 감안할 때 노인 연령 기준은 적정했다. 우리나라 국민 기대 수명은 2020년 기준으로 83.5세다. 40년만에 무려 17.4세나 길어졌다. 하지만 노인 연령 기준은 40년 넘게 그대로다. 올해 우리나라 인구 중 노인 비율은 16.8%로 초고령 사회로 질주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6일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이 시급하다’는 보고서를 냈다. KDI는 평균 수명 연장에 맞춰 10년에 한 살씩 높여 나가자고 제안했다. 만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2025년부터 올려 2100년에 73세까지 높이자는 주장이다. 노인 연령이 현재와 같을 경우 2054년 이후 노인 인구 부양 부담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반면 기대수명은 일본과 유사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아이는 줄어들고 노인 수는 늘어나면서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5년째 감소 중이다. 생산가능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율인 노인 부양률도 크게 상승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부양률은 2015년 19.4%에서 2050년 72.4%로 올라간다. 노인 연령 상향은 노동인구를 늘려 노인부양률을 줄여준다.

▼노인 연령 조정에 대한 여론은 호의적이다. 지난 6월 여론조사에서 국민 62%가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찬성했다. 다만 노인 연령 조정은 기초연금·장기요양보험 등 24개 노인복지사업과 연결돼 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OECD 1위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정년 연장 및 일자리 확대 등 노인층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 개편이 함께 추진돼야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다.

김명현(함안의령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