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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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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도 연구용역 결과 미공개 비율 왜 이리 높나

  • 기사입력 : 2022-09-13 19: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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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경남도가 발주한 연구용역 188개 중 42%가 공개되지 않았고, 수의계약 건수도 37.8%에 달했다는 것은 충분히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일이다. 박준(창원4,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제398회 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제기한 문제점의 골자다. 이 기간 중 경남테크노파크가 발주한 35건 전부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발주한 18건 중 13건도 미공개 상태다.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에 ‘도지사는 용역 종료 6개월 이내에 용역수행자,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 용역 결과 및 평가 결과를 도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돼있다. 2019년부터 출자·출연기관 발주 정책연구용역도 공개 대상이 됐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니 가벼이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연구용역이라는 게 정량적 실체가 없는 지적 연구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진행된 연구와 유사한 내용을 중복적으로 인용하거나 표절을 하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연구결과를 대중이나 전문가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면 모를까, 이를 미공개로 관리한다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도 파악하기가 어렵다. 어느 연구소가 납품한 것인지도 공개하지 않았다면 특정 업체에 편중돼도 지적하기 쉽지 않다. 168억원이 투입된 용역의 절반 가까이가 ‘깜깜이’ 상태니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됐는 지도 의심스럽게 한다.

    더욱이 경남테크노파크가 발주한 연구용역 36건 중 34건이 1~2개월 기간의 초단기 용역이라고 하니 과연 이런 용역을 발주할 필요가 있었는지 되묻게 한다. 타지 업체가 특정 기관 발주 용역의 22%를 수주한 것이나 ‘도민 교육 만족도 조사’를 서울 업체에 맡긴 것이나 모두 지역업체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을 일이다. 도 관계자가 “업무 혼선 및 관련 지침 미숙지”를 미공개 사유로 든 것 또한 적절치 않다. 지침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관심이 없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미공개 사유가 무엇인 지, 왜 편중 발주나 수의계약이 이뤄진 것인지 등에 대한 종합적 확인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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